- 조대환 변호사는 대통령인수위 자문위원 출신
- 고영주 감사는 해경 79명 구조사실을 두고
- 왜 정부를 비판하냐며 정부 두둔했었고
- 석동현, 황전원은 새누리당 공천 신청자
- 차기환 변호사는 대리기사폭행사건 당시 대리기사측 법률대리인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2월 16일 (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 위원장)
◇ 정관용>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죠. 새누리당도 5명의 조사위원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그 5명 조사위원 문제 있다, 여당이 과연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교체해 달라' 이런 주장을 했네요.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전명선 위원장 연결합니다. 전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 전명선>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그 5명이 다 문제입니까?
◆ 전명선> 네, 전부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전문역량을 갖춘 추천위원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5명 전부요? 그중에 몇 명은 괜찮고 몇 명은 안 되고 이게 아니라?
◆ 전명선> 그런 부분은 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먼저 상근하게 될 상임위원이 조대환 변호사거든요.
◆ 전명선> 네.
◇ 정관용> 지금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라고 하는데 이분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전명선> 저희가 지금 여당의 추천위원회를 일단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저희 가족대책위와 새누리당은 상시 협의체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5인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족대책위와의 이런 공론화라든가 내용이 오고간 적도 없었고 특히 이번에 추천위원으로 나왔던 인사들의 자세한 약력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누구나 이름을 대도 알 만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일단은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조대환 변호사를 보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자문위원 출신인 겁니다.
◇ 정관용> 아!
◆ 전명선> 그리고 박근혜 의원 당시, 싱크탱크에 아마 발기인이었다고 나와 있고요. 더더욱 삼성 비자금 의혹의 특별검사보로도 활동을 했었던 분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전문역량을 갖춘 그런 인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정관용>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지내신 경력이 있다, 이 말인 거죠?
◆ 전명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또 지금 방송문화진흥원 감사인 고영주 감사는요?
◆ 전명선> 이 부분도 전 국민들의 언론을 받았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방송문화진흥원 감사로도 있고 또한 언론을 통해서 해경이 79명을 구출을 했다는데 왜 그게 정부에 대한 질책이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나, 또 수백 명이 지금 이렇게 희생을 당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발언을 했던 분이고. 또 국민들이 알만한 부분이 영화 변호인이 아닙니까? 모태가 됐던 부림사건에서 사실은 대학생들을 무리하게 수사하고 탄압하였던 그 수사검사입니다.
◇ 정관용> 부림사건의 수사검사 출신?
◆ 전명선> 네.
◇ 정관용> 이번 세월호 관련해서는 해경이 79명이나 구조했는데 왜 정부를 비판하냐 이런 말을 했다고요?
◆ 전명선> 네, 네.
◇ 정관용> 아하. 그리고 또 네…
◆ 전명선> 또 이 참사의 심각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진짜 인지조차도 못하시는 분이죠.
◇ 정관용> 네. 또 석동현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의 고문변호사인데요.
◆ 전명선> 석동현 변호사는 7.30 국회의원선거 때 새누리당 부산지역의 공천을 신청했던 사람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 정관용> 아, 공천 신청했었던 적이 있어요?
◆ 전명선> 네. 그다음에 황전원 씨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 선거 때 새누리당에다가 김해지역에 공천을 신청했던 교육자로 저희가 알고 있고.
◇ 정관용> 황전원 전 교총대변인 말이죠?
◆ 전명선> 네.
◇ 정관용> 네.
◆ 전명선> 그리고 차기환 변호사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튼 중요한 대리기사 폭행사건 때 사실은 대리기사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분이었습니다.
◇ 정관용> 아, 그래요?
◆ 전명선> 그래서 유가족 측하고는 법률 쪽에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이었으니 현장 조사위원회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결론은 유가족 측하고 부적절한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5명 가운데 2명은 새누리당 공천 신청한 과거가 있고, 그렇죠?
◆ 전명선> 네.
◇ 정관용> 그리고 한 분은 세월호에 관련해서 직접적인 발언을 해서 또 분노를 샀던 분이고?
◆ 전명선> 직접적인 발언과 아무튼 전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그 부림사건 그러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부림사건 수사검사.
◆ 전명선> 네.
◇ 정관용> 또 대리기사의 법률대리인 출신, 이런 분들이다?
◆ 전명선>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자문위원 출신이 지금 상임으로 되어 있죠. 김대환 변호사 같은 경우.
◇ 정관용> 네. '새누리당하고 상시협의 채널이 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러이러한 분 조사위원으로 추천할 테니 의견이 어떻습니까?라고 사전에 전혀 물어본 바가 없었죠?
◆ 전명선> 네. 전혀 그런 내용은 없었고 사실은 발표를 하고 저희가 그런 입장, 오늘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사실 국민대책위에서 사실상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입장표명을 했었고 언론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정치적으로 진짜 중립적이며 진짜 이게 진상규명을 하고자하는 그러한 정부의 입장이 맞는지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 정관용> 이렇게 한 분 한 분 들어보니까 분명히 논란의 소지들이 있는 분들 같은데 이런 분들을 추천한 새누리당의 그 뭐랄까요,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전명선> 아, 일단은 모든 과거사를 보고 저희가 과거사들이든 그런 백서들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 그 정부, 여당에서는 사실은 피해자들이든 그다음에 사고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이든 그 내용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최대한 은폐하고 감추고 무마하려고 하는 게 정부의 태도가 아니었었나. 그래서 그간의 수많은 백서들이 있으면서도 그래서 아직까지도 수십년간 국가를 상대로 그렇게 어렵게 투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게 아닌가, 저희 또한 세월호 참사의 가족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거를 정부는 똑같이 지금 행하고 있다.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저희가 요구하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전혀 이게 의지가 없다, 어떻게든 축소하고 어떻게 든 은폐시키고 어떻게든 빨리 무마하고자 하는 게 또 지금 새누리당의 인사처신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금 가족분들은 이제 세 분 추천 이미 완료했고요.
◆ 전명선> 네.
◇ 정관용> 야당도 5명 추천 완료 했죠?
◆ 전명선> 네, 오늘 저희가 '5인협의체' 회의를 최종 마지막으로 했고요. 그래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전에도 상시적으로 사실은 협의라든가 인원에 대한 부분의 논의는 충분히 지금까지 논의했었던 부분이고요.
◇ 정관용> 또 변협 측에서도 추천을 했고요.
◆ 전명선> 네.
◇ 정관용> 법원행정처가 아직 추천을 안 하고 있네요.
◆ 전명선> 네, 법원행정처에서는 아직까지 두 명의 인원에 대한 부분을 가족대책위 쪽에서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고요. 현재 시점까지는 아직 추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내년 1월 1일부터 활동이 시작되는데 지금 새누리당을 향해 '5명 전원 교체해 달라' 요청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 전명선> 그렇죠.
◇ 정관용> 새누리당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 전명선> 저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다시피 그분들이 실제 가족들과 국민 앞에 왜 본인들이 어떠한 것으로 그 조사위원들을 추천했는지 그다음에 그 특별조사위원회라고 하면 실제 새누리당에서도 제대로 진상조사를 하고 그것에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지금 가족들과 국민들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전명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그로 인해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누구 한 명 없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지금 인사를 제시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조사위원들이 일단은 저희들한테 무슨 기준으로, 어떤 목적으로 조사위원을 선정했는지를 일단 밝혀달라고 요청하였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민들과 가족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혹은 그 답에도, 우리한테 답변이 없을 시에는 저희도 끝까지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그다음에 정부에 대응하는 방향으로써 끝까지 국가를 상대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죠.
◇ 정관용> 일단은 다섯 명한테 ‘본인들이 왜 진상조사 위원이 됐는지 설명해봐라’ 이 말씀인데요.
◆ 전명선> 그렇죠.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답변을 좀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 정관용>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전명선>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원회 전명선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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