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와대문건 유출과 비선의 인사개입 의혹, 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관련 의혹 및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이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국회 긴급 현안질문 첫째날인 15일 여야는 의혹의 진위와 검찰의 강압수사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에서는 야당을 '종북 숙주'로 규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첫 질문자로 나서서 "침체에 빠진 경제와 민생 살리기,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국가적 과제가 산적해 여야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정치공세로 국정이 흔들린다. 풍문의 진위여부는 검찰 수사에 맡기라"고 야당에 요구했다.
그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의 질의응답 중 "역대 정부의 권력형 게이트는 하나같이 실체가 분명했지만, 이번 경우는 실체 없이 풍문만 있다"고 단정했다.
또 유진룡 전 장관의 '대통령 인사개입' 폭로를 겨냥한 듯 "일부 국무위원까지도 본분을 망각한 경우가 있었다. 확실히 공직기강 바로세우라"고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말했다.
세번째 질문자로 나선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색깔론도 불사하면서 정권 옹호에 열중했다.
그는 "이번 정윤회 사건을 접하면서 '야당, 또 시작이구나. 또 거짓 선동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광우병으로 재미를 좀 봤지 않으냐"면서 야당석의 야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신문에 나면 다 사실이냐.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하는데 정작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은 일부 언론의 선정주의와 야당의 선동"이라며 청와대문건 유출과 비선의 인사개입 의혹, 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관련 의혹, 공무원연금 개혁 등 3대 현안질문 주제와 무관한 이념공세까지 벌였다.
그는 "야당의 박모 의원은 김정일 3주기 조화 전달을 위해 방북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김정은, 김정일 조화 배달하는 심부름꾼이냐"며 "새정치연합은 (정당해산 심판을 받고 있는) 통진당 앞에만 서면 한없이 약해진다. 이러니 '종북 숙주'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고성이 쏟아졌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등 비선실세 문제를 집중 공략했다. 또 이전 정권의 자원외교 비리의혹에 대한 강공도 펼쳤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대통령이 '시중에 떠도는 찌라시 수준의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언급하면서 성역 없는 수사와 명백한 진실규명에 영향을 끼쳤다"며 "국무총리는 이번 의혹이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했다. 정 총리는 "우선 검찰 수사를 지켜봐달라"고 맞섰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 청와대문건 유출과 비선의 인사개입 의혹, 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관련 의혹 및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황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수사를 축소.은폐할 가능성이 높으니 특검을 해야 한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 "의원님께서는 검찰을 떠나신지 오래됐고 검찰과 여러가지 악연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황 장관은 "내가 악연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말이냐"고 박 의원이 언성을 높이자 "검찰이 그때와 다르게 잘 하려고 하고 있다. 의원님이 4번이나 구속됐다 무죄확정 받으셨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더 노력을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같은 당 노영민 의원은 이명박정권의 자원외교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언쟁을 벌였다.
노 의원은 "이명박정권 자원외교는 단군 이래 최대 국부유출 사건이다. 쿠르드 유전개발에 반대하던 석유공사 과장은 과도한 스트레스 탓에 자살했다. 대통령이 폼 잡고 사고 친 것을 왜 일개 과장이 막아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해외자원 개발은 다 실패 리스크가 높고, 참여정부도 55건 중 28건을 실패했다. 그때는 국정조사 하자는 얘기가 없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