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제1비서가 잠적 40일만에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현지지도하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정부는 북한이 2015년에도 대북정책 변화를 위해 대남 압박을 계속하면서 미국과 중국 등과의 관계개선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대남협력을 돌파구로 삼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부는 12일 배포한 '김정은 정권 3년 평가와 전망' 자료에서 "북한은 내년에도 기본적으로 비방, 중상과 한미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하고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광복 70주년과 노동당 창건 70주년, 6·15 15주년 등을 계기로 적극적인 평화공세를 전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제한적 범위내에서 민간교류 협력과 체육 등 사회문화 교류 성과도 기대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기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실험과 같은 고강도 도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권문제 등 대북압박과 대외 관계개선이 지연될 경우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남관계 등 주요 국면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NLL침범, △휴전선 국지도발 등 저강도 도발 반복 가능성이 높고 비대칭 재래식 전력 증강 노력과 함께 실전위주의 군사 훈련을 지속 전개, 대규모 연합훈련 실시할 것으로 관측했다.
대외적으로는 전방위적 외교를 더욱 공세적으로 전개해 '경제･핵 병진노선' 및 체제 공고화를 위한 우호적 대외환경 조성과 외교 고립 탈피와 미국과는 양자대화 계기 조성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와는 5월 9일 전승절 70주년 행사를 계기로 김정은 제1비서의 방러 가능성이 높고 광복절 70주년 행사에 맞춰 고위급 인사교류도 예상되며, 중국과도 관계회복을 위한 정지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과는 납치자 문제로 북일협상을 계속하면서 정치·경제적 실리 획득을 도모하면서 특별조사위 구성 1주년이 되는 내년 7월쯤 북일 각자의 정치적 수요에 따라 일정한 진전을 이룰 가능성도 내다봤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장기 집권 토대를 구축할 것으로 보이며, 당 창건 70주년 등을 계기로 대규모 행사를 추진하고, 새로운 비전·정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김정은 유일지배체제 공고화를 위해 인사교체와 해임 등을 통해 김정은 친위세력을 확대하면서 고위층에 대해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지속 강요하고 김정은에 대한 본격적인 우상화 작업과 광범위한 사상교육 강화로 기층조직을 활용한 내부결속을 다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사회 분야에서는 북한 당국이 장마당을 용인해 ‘돈주’ 등은 주택․ 사금융․ 서비스 등 분야에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제도적 장치 등의 미비로 시장화의 급속한 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또 "외화 등 부족한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지만, 대외여건 등으로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 높고 남북경협 재개와 러시아와 일본 등으로 부터 차관 도입도 전망했다.
김정은 정권은 전반적으로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예상되나, 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치적사업 등이 확대 될 경우 경제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사유재산 인정 등 근본적 경제개혁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은 낮지만, 새로운 경제관리 방향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일부 제도화 할 가능성은 있으며, 김정은의 '애민 지도자상' 구축에 활용 가능한 문물만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당국의 속도 조절 노력과는 별개로 주민의식과 사회의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경제난 완화를 위해 시장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을 통한 외부문화 유입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