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내년 초 본격가동이 예상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일부 여당 몫 위원들에 대해 자격 논란이 제기됐다. 정치적 중립성이나 직업 윤리 측면에서 특별조사위원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11일 전체 17명 가운데 여당 몫의 특별조사위원 5명을 발표했다. 상임 조사위원에 삼성특검 특검보를 지낸 조대환 변호사가, 비상임 조사위원에 대검 감찰부장 출신 고영주 변호사와 부산지검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가 확정됐다. 또 차기환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 황전원 전 한국교총 대변인 등도 비상임 조사위원이 됐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능력이나 도덕성 면에서 자질이 충분한 분들로 조사위원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특별조사위의 조사위원 17명은 여야가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 회장이 각 2명, 희생자가족이 선출할 3명으로 구성된다. 아직 새정치민주연합 쪽은 조사위원 인선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날 발표된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 중 일부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됐다. 조대환 위원의 경우 박근혜정부 인수위에서 법질서·사회안전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 석동현 위원은 지난 7·30 보선 때 부산 해운대·기장갑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던 인사다.
조 위원은 또 삼성특검 특검보를 지낸 다음, 삼성 계열사의 민사소송을 지속적으로 수임하면서 '유착 의혹'에 시달리기도 했다.
아울러 고영주 위원은 올초 재심을 통해 '전원 무죄' 판결된 '부림사건'의 담당검사 출신이란 점이 지적된다. 부림사건은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80년대 초 부산지역 최대의 공안조작 사건이다. 그는 재심 판결이 나오자 "좌경화된 사법부가 자기 부정을 했다"는 비난을 퍼부은 바 있다.
사학분쟁조정위원을 지낸 바 있는 고 위원은 자신이 조정을 맡았던 모 대학의 임원선임 관련 사건을 사분위원 임기 종료 뒤 수임하면서 논란을 사기도 했다.
세월호 희생자가족 측을 지원해온 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 개인적인 도덕성 등에 대해 의심을 떨쳐버리기 힘들다"며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가족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