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병국 의원 (자료사진)
정윤회씨 국정 개입 의혹 및 청와대 내부 문서 유출 사건의 파문이 진화되기는 커녕 계속해서 커지자, 여권 내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본질을 짚으며 개선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정치권은 이 문제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만 견지했던 지도부의 태도와는 달리, 정치권이 스스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어서 눈길을 끈다.
장관 출신인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역대 정권 때마다 비선 실세 권력의 문제가 있어왔다"면서 "원인은 공조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제 경험상 국정 운영 전반이 투명하지 않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되면, 비선 소위 말하는 '권력 실세'가 대두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정부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추락하고 공직 기강이 해이해진다. 이게 국정 농단이 되고 대통령 레임덕을 만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비서실 기능이 '옥상옥'으로, 너무 비대하다"며 "각 부처 위에 청와대 비서실이 군림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스템의 문제점"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장관과 직접적으로 그 분야 업무를 논의해야 하는데 장관이 비서실을 통해 대통령을 접근하는 체제가 존속하는 한, 이런 비선 실세 문제는 누가 대통령을 하든 지속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정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이 단순히 부처와 대통령의 업무 매개 역할, 연락 관계만 취하는 프랑스 제도를 참조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우리의) 청와대 비서실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당과 국회에 제안했다.
4선인 원유철 의원은 정 씨 관련 문건 유출의 본질을 짚었다.
원 의원은 "이 문건 파문의 본질은 과연 비선 라인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인 청와대 내부 문건이 어떻게 외부 유출됐는가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성역 없이 신속 정확하게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 앞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청와대도 내부 보안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인사검증시스템에도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