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료사진)
국방부는 3일 전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15년도 국방예산이 37조 4,560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액됐다고 밝혔다.
전체 국방비 가운데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9% 증가한 26조 4,420억원,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4.8% 증가한 11조 140억원이다.
전력운영비의 경우 병영문화 혁신과제 등 추가적으로 제기된 소요를 반영함에 따라 정부안 대비 478억원, 지난해 대비 1조 2,460억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협소하거나 노후도가 심한 208개 부대 생활관의 채광·환기·위생 시설을 개선하는데 23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또, 시설관리·청소·제초 등 그동안 병사들에게 의존해 왔던 부대관리 업무를 민간용역업체에 위탁하기로 하고 7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방부는 우선 GOP 2개 사단과 해병대 2사단, 육군 1개 탄약창을 대상으로 이를 시범실시한 뒤 전체 부대로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격오지 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수신용 공용휴대폰 예산 12억원도 편성됐다.
방위력개선비는 정부안에 대비해서는 1,518억 원이 감액됐지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5,044억원 증가됐다.
우선 Kill Chain(한미연합 선제타격 시스템) /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은 200억원 감액 조정됐다.
차기군위성통신체계(R&D), 대형공격헬기, KF-16전투기 성능개량, K11 복합형 소총 등의 사업도 각각 300억원, 600억원, 630억원, 181억원 감액됐다.
반면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예산 400억원이 신규로 반영됐고, 한국형 차기전투기 개발 사업인 보라매 사업은 정부안 대비 252억 원이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