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검찰이 '정윤회 게이트'로 불리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작성의 문건유출과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한 공식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명예훼손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문서유출 사건은 특수2부에 배당했다.
그렇지만 검찰의 수사에 대해 시작단계에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윤회 게이트'의 핵심은 비선라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이지만 검찰은 문건유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정윤회 게이트' 검찰수사 왜 시작부터 우려가 앞서나? 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권영철의 와이뉴스 전체듣기]▶ 먼저 유출된 문건이 청와대에서 만든 게 맞나?
= 그렇다. 처음에는 청와대 문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관측이 많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문건유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서 유출된 문건이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것을 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다"라고 규정했다.
청와대는 이미 이번 문건을 최초 작성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박 모 경정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유출된 문건이 청와대 공식문건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이 문건은 박 모 경정(청와대 행정관)이 작성해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보고됐고 다시 홍경식 민정수석과 김기춘 비서실장에게도 보고된 공식 문건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도 이 문건이 청와대 문건이 아니라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 이 문건의 내용은 사실인가?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은 이 문건의 사실인지 여부, 그리고 어떤 의도로 작성됐는지 여부다.
먼저 이 문건이 사실인지 여부를 두고는 논란이 많다. 청와대는 처음에는 이 보고서를 "찌라시(증권가 정보지) 수준의 풍설을 모아놓은 문건"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관련 내용이)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구두로 보고됐고, 특별한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청와대에는 국정과 관련된 여러 사항뿐 아니라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루머들과 각종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현실에 맞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도 많이 있다. 만약 그런 사항들을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내부에서 그대로 외부로 유출시킨다면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고 사회의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조금만 확인해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이니 숨은 실세가 있는 것같이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같이 몰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지만 문건의 작성 주체가 '공직기강비서관실' 이라고 명기돼 있다. 단순한 첩보나 풍설을 모은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다. 또한 문건에는 정윤회 씨와 '십상시'의 회동 장소와 십상시 멤버들의 실명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도 단순한 풍설이 아니라는 점을 반증한다.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건의 신빙성은 6할 이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은 "(문건의) 내용이 실제 모임에 참석해서 그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세한 것이었다"면서 "나는 그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으로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다고 보고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이 작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왜? 그가 거짓말해서 이득을 볼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은 특히 보고를 받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뭐 이런 쓸데없는 일을 했느냐고 질책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법조인은 "단순한 첩보수준이거나 시중에 떠도는 설을 모은 것이라면 공식 문건으로 만들지 않았을 것이고 구두 보고를 하거나 비서관 선에서 잘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관이 작성해서 공직기강비서관을 거쳐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에게까지 보고됐다는 건 문건의 내용에 상당한 무게가 실린다는 얘기다.
▶ 그렇다면 이 문건을 왜 만들었을까?
국정개입 의혹을 받고있는 정윤회 씨 (자료사진)
=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는 공직자인 청와대 3인방이 비선라인과 회동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봐서 감찰을 한 것이니까 당연한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문건으로 인해 누가 타격을 받게 되는가와 누가 이득을 보게 되는가를 보면 이 문건을 왜 만들었는지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사실이기 때문에 작성됐다고 보기에는 문건이 미칠 파장이 너무 크다.
문건 내용대로라면 정윤회 씨와 '십상시'로 불린 핵심3인방에 대항하거나 대척점에 서 있는 쪽에서 만들었을 것이라는 건 충분히 예상 할 수 있는 문제다. 이 문건이 세상에 드러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세력은 정윤회 씨와 '십상시'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문건의 내용은 정윤회 씨가 김기춘 비서실장을 청와대에서 축출하려 한다는 취지이다. 정윤회 씨는 이를 위해 자신이 과거에 함께 일했던 '청와대 비서관 3인방'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문건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정윤회 씨가="" 지난해="" 송년="" 모임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퇴="" 시점을="" "2014년="" 초중순으로="" 잡고="" 있다"며="" 이른바="" '찌라시'로="" 불리는="" 정보지를="" 통해="" 소문을="" 퍼지고="" 언론이="" '바람="" 잡기'를="" 할="" 수="" 있게="" '정보="" 유포'를="" 지시했다.="" 보고서는="" "김기춘="" 실장은="" 최병렬(전="" 한나라당="" 대표)이="" vip(박근혜="" 대통령)께="" 추천하여="" 비서실장이="" 되었는데,="" '검찰="" 다="" 잡기'만="" 끝나면="" 그만두게="" 할="" 예정"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 문건의 내용대로라면 조사대상이 된 정윤회 씨와 김기춘 비서실장, '비선라인 대 공식라인'의 격돌이 벌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문건을 작성한 보고라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 쪽 사람들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권의 가장 실세로 불리는 사람이 정윤회 씨와 박지만 회장, 김기춘 비서실장인데 이들 세 사람이 치열한 권력투쟁을 벌이는 그런 모양새 인 것이다.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은 20년 전인 1994년 당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근무할 당시 필로폰 투약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박지만(36) 씨에 대해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봐준 결정이었고 이때부터 친분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문건을 만든 박 모 경정도 박지만 회장 쪽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조 전 비서관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언급을 한다. 박 경정이 경찰청 정보분실장으로 가게 된다고 알고 있을 때 "당신이 나가도 정보분실에서 각종 정보를 접하니 박지만 EG 회장 관련 업무에서는 나를 계속 챙겨줘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박지만 씨와 가깝다는 걸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 또 하나 궁금한 건 청와대 공식문건인데 '십상시'라는 그런 표현을 하나?
(사진=YTN 영상 화면 캡처)
= 사실 '십상시'라는 표현 때문에 이 문건이 청와대 공식문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돌았다. 그런데 청와대가 문서유출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면서 청와대 공식 문건임이 확인됐다.
청와대의 공식문건에서 대통령의 측근 3인방(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을 '십상시'라며 내시라고 부르는 건 일종의 선전포고로 받아들여진다.
한 중진 법조인은 "공식 문건에 '십상시'라고 표현하는 건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면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건 거대한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행정관 개인의 판단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런 분석은 앞서 설명한 대로 정윤회 씨 측과 대척점에 있는 세력이 박지만 회장 쪽에서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그렇지만 선전포고의 결과는 박지만 회장이 참패를 했고 정윤회 씨 측이 완승을 한 셈이다. 박지만 회장 사람으로 분류되던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이 4월에 밀려났고 홍경식 민정수석이 6월에 경질됐으며 박지만 회장의 육사동기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임명된 지 1년 만인 지난 10월 전격 경질됐다.
지금 청와대에 재직 중인 비서관 이상의 인물 중 박지만계로 분류되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건재하지만 때만 되면 경질설 또는 사퇴설이 흘러나온다. 고의로 흔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만 그만큼 불안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박지만 회장이나 정윤회 씨는 권력암투설에 대해 극구 부인한다.
박지만 회장을 잘 아는 사람들은 "박 회장은 일체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정윤회 씨도 언론인터뷰에서 박지만 회장과의 권력 암투설에 대해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박지만 회장이랑 권력 암투할 게 뭐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비선이 있다면 내가 아닌 다른 비선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찾아야지 왜 나한테 자꾸 그럽니까"라며 이를 부인했다.
그렇지만 조응천 전 비서관이 이재만 비서관과 정윤회 씨가 여전히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함으로서 정윤회 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이번 문건 파동의 핵심 중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느냐 하는 점이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까지 보고 됐느냐는 질문에 "실장 관련 사항이라서… 거기까지는 상상을 안했다"고 답변을 피해갔다. 그러나 문건이 보고된 이후 박지만계로 분류되던 사람들이 권력의 전면에서 사라졌다는 건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씨의 손을 들어줬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애기다.
▶ 문건은 누가 유출한 것이냐?
= 문건을 누가 왜 유출했느냐가 검찰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문건을 작성한 박 모 경정이 가장 유력한 유출대상자로 지목되고 있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도 "유출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작성자"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박 경정은 언론인터뷰에서 자신은 문건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실명이 거론된 핵심3인방 등 8명이 세계일보 편집국장 등을 고소하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문건을 유출했는지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했다.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박 모 행정관을 지목한 것이다.
언론마다 문건유출과 관련해 다양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유출된 문건이 '수백 장 분량'이라거나 '청와대 인사에서 검찰수사관을 거쳐 경찰정보관을 통해 언론에 흘러갔을 것'이라거나, '박 경정이 아닌 청와대 인사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몰래 복사해서 유출했다'거나 '모니터 화면을 찍어서 유출시켰다'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추측들이 나돈다.
그렇지만 박 경정이 아닌 제3의 인물이 유출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이 밝혀야 할 내용이다.
▶ 왜 문건을 유출했을까?
= 문건을 박 경정이 유출했다면 개인적인 이유일 가능성이 높지만 또 다른 제3의 인물이 유출했다면 앞서 언급한 권력투쟁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문건 유출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곤란한 처지에 빠질 것인가 하는 점을 따져보면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문건의 작성 경위와 유출경위는 연결된다. 문건 작성에 의도성이 있다면 당연히 문건 유출도 의도성이 있는 것이다.
문건 유출로 가장 곤란한 처지에 빠진 건 당연히 정윤회 씨와 청와대 3인방을 포함한 이른바 '십상시'들이다. 언론에서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10명의 이름이 공공연하게 나돌아 다니고 있다.
그리고 이 문건이 공개되면서 정윤회 씨와 핵심 측근들은 세간의 집중조명을 받게됐다. 검찰의 수사를 피하기 어렵게 됐고 국정조사나 특검수사도 거론되고 있다. 문건유출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다.
김기춘 비서실장도 흠집이 났다. 정윤회 씨와 십상시의 권력농단 의혹에 대해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비서실장으로서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 문건이 권력투쟁의 산물이라면 상대적인 이득을 보는 박지만 회장 쪽의 사람이 흘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정윤회 씨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할 말을 하겠다"고 밝힌 대목이나 언론취재를 기피하던 조응천 비서관이 전격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나선 것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박 경정이 유출했다면 좌천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은 승진이 핵심이고 경찰공무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됐다는 건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코스로 들어선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좌천돼 한직으로 밀려나면 승진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됐다가 승진에서 밀리면 다음 정권에서는 전혀 승진 대상이 될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것이다. 그런 불만 때문일 가능성을 법조계 주변에서는 조심스럽게 관측한다.
그렇지만 이 관측은 지나치게 개인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검찰수사가 어제 시작됐는데 왜 시작부터 우려가 앞선다고 하는 거냐?
= 검찰수사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다. 박근혜 정부 들어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검찰수사는 권력자의 편이었다. 진실이나 사실을 밝히기 보다는 권력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갔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이 그랬고,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도 그랬으며 국정원의 간첩증거조작사건에서도 그랬다. 최근에 일어난 일본 산케이 신문의 가토 지국장 기소도 같은 맥락이다.
'십상시'로 거론된 청와대 관계자들이 신속하게 세계일보 관계자들을 고소한 것도 검찰을 그만큼 믿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소하지 않고는 어쩔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사건을 키운다는 점에서는 자승자박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수사가 두 갈래다. 하나는 이재만 비서관 등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이고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한 문건 유출 문제다.
먼저 명예훼손 문제는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청와대 문건이라고 인정했으니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 청와대에서 벌어지는 공공의 일을 보도한 것이니까 언론으로서는 당연히 할 일을 한 거다.
문건의 내용이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세계일보에서는 진실로 믿을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면 검찰로서는 기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검찰내부의 분석이다. 판례도 이런 경우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문서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유출자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문건이 만들어진 게 올 1월이고 청와대에서 문제가 됐던 게 세월호 참사를 전후해서 일어난 것이다.
유출의 근거를 밝히려면 세계일보가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문서의 출력이 어디에서 이뤄졌는지를 가려내야 하지만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검찰은 청와대의 뜻에 맞게 문서의 유출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문서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해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검찰의 의도와는 달리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검찰이 문건의 유출에만 초점을 맞춰서 핵심을 비켜가지는 않을 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또 검찰이 청와대 핵심관계자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의혹에 대해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매입 논란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해 특검까지 가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검찰의 권력 맞춤형 수사는 이뿐이 아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문헌(48) 의원에게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처음에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했지만 법원이 정식재판에 부쳤는데 다시 같은 금액의 벌금을 구형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보고서 유출을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검찰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인데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과 공직비서관실의 보고서 유출 어느 것이 더 중대한 사안일까?
검찰은 또 국정원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사건에서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 기소했다가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2명이 추가로 기소되는 창피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