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전국시도교육청이 편성한 2015년 지방교육재정 세출예산안 중 61%는 감액편성되고 2014년과 동일한 사업은 4.3%, 증액편성된 사업은 34.7%에 불과했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의원은 30일 전국시도교육청에서 편성해 각 시도의회에서 심의 중인 2015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출예산안에 따르면 1조8천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채 학교시설비 3조8천억원, 명예퇴직수당 지원비 1조1천억원 등 정부가 승인한 지방채 발행분만 반영했다.
교육청이 지방채와 1조8천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도 인천과 광주, 서울, 울산, 경남 등 대도시의 감액편성 사업 비중이 7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부는 세부사업 262개 중 감액편성 비율은 2014년 48.5%에서 2015년에는 40.1로 줄였다.
지방교육재정 부족으로 유·초·중등·특수교육이 고사위기로 내몰리고 있지만 정부의 다른분야 예산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