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핵심 규제에 대해 부처가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규제 '길로틴'(단두대)을 발동해서 규제혁명을 이루겠다고 밝히는 등 규제개혁에 대한 고삐를 다시 죄고 나섰다.
'규제 길로틴제'는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으로 1984년 스웨덴에서 시작돼 일부 OECD 국가와 개도국, 체제전환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 감축과 일몰제 확대, 신문고 건의과제 답변 등 규제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없어져야 하는 암덩어리 규제는 요지부동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나 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한 손톱 밑 가시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확실하게 늘릴 수 있는 핵심 규제들이 개선돼야 한다"면서 "자동차 성능과 외관을 개선하는 튜닝을 대폭 완화한 결과 과거에 불법시 되던 튜닝이 상당한 투자와 일자리를 가져다주는 매력적인 유망산업으로 탈바꿈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투자와 일자리를 막는 규제,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 없는 핵심 규제를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규제 길로틴을 확대해서 규제 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가 주요 경제단체들로부터 개선이 시급한 핵심 규제 리스트들을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규제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세폐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률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이런 법들이 개정돼야 시장 수요에 맞게 민간에 주택 공급이 적기에 이뤄지게 되고 재건축 사업도 활성화돼서 도심 내 주택부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과거와 같은 투기 재연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은 주택보급률 103%를 넘어서는 등 과거와 같이 만성적으로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오히려 적정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이를 통해 주거 안정도 얻을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모든 부처들은 공무원 연금 등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도 다시 한 번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젊은 공직자가 퇴직할 때는 제도 자체가 파탄 난다"며 공직자들의 이해와 동참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