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오른쪽)과 존 키 뉴질랜드 총리 (사진=청와대 제공)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한-뉴질랜드 간 FTA 타결을 선언했다.
한국과 뉴질랜드는 2009년 6월 FTA 협상을 개시했으나 양국간 상품양허 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4차례 협상 끝에 협상이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7월 키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협상 재개를 요청하고 박 대통령이 양국간 입장 차이를 창조적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2014년 2월 5차 협상이 재개돼 5년 5개월만에 최종 타결에 성공했다.
FTA 협상 타결로 양측은 96% 이상의 높은 상품을 자유화 하게 되며, 한국 투자자에 대한 뉴질랜드의 사전투자심사 기준금액을 현재의 약 169억원 이하에서 423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워킹홀리데이 연간 허용 인원을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고, 정부 조달과 관련해 뉴질랜드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개방하지 않은 BOT(Build Operate Transfer)를 우리나라에 개방하기로 했다.
뉴질랜드와의 FTA 타결은 14번째로, 우리나라는 총 52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됐다.
뉴질랜드와의 FTA 타결로 우리의 FTA 네트워크는 북미, 유럽, 동북아에서 오세아니아까지 확장하게 됐다. 또 이번 FTA 타결로 GDP 기준 경제 영토는 73.45%로 확대됐다.
뉴질랜드는 1인당 GDP 4만불 이상의 높은 구매력을 가진 중견 선진국으로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한-뉴질랜드 FTA 타결이 우리 제품의 뉴질랜드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뉴질랜드가 중국, 호주, 아세한 등 15개국과 총 9개의 FTA를 체결한 점을 감안하면 뉴질랜드에서 우리 기업들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졌다고도 할 수 있다.
특히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12개 참여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 양자 FTA를 타결함에 따라 TPP 참여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