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우리나라의 일하는 노년층이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인들을 위한 선별적 복지와 함께 맞춤형 일자리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고용선진국과 한국의 노동시장 지표 및 유연안정성 비교' 보고서는 국내 노인층의 경제활동참가가 높은 이유를 노동력 총량이 부족한데서 찾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남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2년 기준 각각 41.6%와 23.0%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독일, 일본 등 고용선진국들의 평균(남 19.5%, 여 10.5%)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3,050만명), 경제활동인구(2,370만명), 취업자 수(2,290만명) 면에서 고용선진국들의 평균(6,081만명, 4,542만명, 4,228만명)보다 떨어지는 '노동력 총량 부족' 상태다.
청년들이 질낮은 일자리를 기피하는 가운데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생계 문제로 취업하는 노년층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고령층에 대한 국내 복지제도 등이 선진국에 비해 부실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시급하다는 걸 의미한다.
한경연은 "소득취약 노인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복지를 확대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25∼54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62.8%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고용선진국 평균 76.2%와 비교해 13.4%p나 적다.
여성 단시간근로자 비율도 15.0%로 고용선진국의 28.2%에 비해 13.2%p 낮았다.
한경연은 "출산·육아기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것은 국내 노동력 총량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출산 및 육아 등으로 발생하는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정책연구실장은 "1998년 우리보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었던 남유럽 국가들도 최근엔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이 모두 개선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노동력 사용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철폐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