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 (자료사진)
여야 상임위 간사의 예산 배정 합의가 여당 원내지도부에 의해 번복되는 우여곡절을 겪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정부여당이 이를 이른바 '박근혜표 관심예산'과 맞바꾸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 쟁점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새누리당에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누리과정과 관련해 야당에서 끝까지 국고지원을 주장할 것이라고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며 "마지막 단계에 가서 (누리과정 예산을 가지고) 박근혜표 예산, 관심사업 예산과 '딜'을 하려는 계산이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상임위 단계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합의가 되니까 당황하고 저희가 보기에 화를 내고 있는 것 같다"며 "정치의 금도를 벗어난 것으로, 아이들의 교육, 보육 예산으로 장난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야 간사의 합의에 대해서는 "양당 지도부에 가서 허락을 받고 다시 만나자는 식의 잠정 합의가 아니라 최종 합의였다. 중단된 예산소위를 개최할 시간까지 합의했던 완전한 합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합의 자체도 야당의 많은 양보 속에서 이뤄졌다"며 "애초 어린이집 관련 예산은 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복지부 일반회계로 2조1,000억원 국고 지원을 주장했다가 교육부 일반회계로 양보했고 규모도 순증분 5,600억원으로 양보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