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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소위, 창조경제 기반구축 예산 197억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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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표 예산이 계속 보류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조정소위는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에 대한 감액 심사를 벌여 창조경제 기반구축사업에 배정된 197억원에 대해 보류를 결정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기존 중소기업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창조경제기반구축 사업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비판했고 김현미 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따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 사업 자체가 사실상 중복사업"이라며 "197억원 예산 자체를 다 삭감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반 정도는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두 의원은 "미국 실리콘 밸리에 무슨 센터가 있느냐. 아침에 호텔마다 수십개의 세미나와 미팅이 열리고 벤처 생태계는 그런 것"이라며 "방향설정 자체가 굉장히 비창조적이고 이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자는 차원에서 각 지역마다 혁신센터를 구축해 지역 경제 붐을 일으키자는 것인데 이미 너무 늦었다"며 예산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영석 의원은 "국민의 상상력, 창의성이 발현된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기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민의 상상력을 활용해 육성하는 것에 특화됐다"고 정부를 거들었다.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 주장에 여당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평행선을 달리자 홍문표 위원장은 "정부가 삭감을 원치 않으니 크게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보류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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