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정부와 국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 달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 유보를 선언했다.
더욱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물론 6개 조항의 요구안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이미 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집행유보와 함께 미편성된 경기도 등의 수정예산안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협의회는 20일 오후 3시부터 충남 보령 머드린호텔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학교 건설사업 교부단가 인상 ▶교육공무직원 인사 및 급여시스템 구축 ▶지방공무원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조리시 위험근무수당 지급 확대) ▶학교 CCTV의 통합관제센터 연계 관제요원 인건비 부담해소 ▶영재교육 운영비 중앙부처 지원 ▶시도교육청의 안전전담부서 설치 전문직 및 일반직 정원 증원등을 요구했다.
앞서 국회 교문위 여야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만나,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3조9,641억 원 가운데 순증액 5,600억을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5,600억 원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협의 과정도 없었고, 여야가 협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이같이 반응하자 당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반영하기로 했던 협의회는 편성한 예산도 유보하겠다며 강경대응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