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18일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으로 분류된 예산을 무더기로 보류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 미확보로 보류된 '안전 예산' 등은 일부 삭감됐다.
예산소위는 이날 안전행정부와 외교부 등에 대한 예산 삭감 심사에서 새마을운동 지원 예산, 자유총연맹 지원 예산 등에 대해 전액 보류키로 의견을 모았다.
안행부는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으로 경상북도 구미에 새마을 테마공원 조성 등을 이유로 56억 원을 신청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국비를 지원해 특정 지역인 구미에 새마을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꼭 해야 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새마을운동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 사업'의 21억 원도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심사를 미뤘다. 이 사업에는 자원 바르게 사용하기(1억 원), 따뜻한 겨울나기(2,500만 원), 안전 및 윤리 의식(3억 원) 등의 명목으로 예산이 배정돼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지역에 가면 시민단체 봉사단체가 활성화 돼 있지 않다. 바르게 살기운동 단체가 특별법에 의해 설립돼 지역에서 큰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일반 시민단체와 같이 보는 것은 어렵고, 안정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은 "자체에 대해 반대가 아니다"라면서 "그건 별개고 이 예산은 그런 단체 예산과 별개로 편성돼 있어 말씀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출범한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예산 84억 중 지역위원회 운영 경비 예산 등도 심사가 보류됐다. 야당은 대통합위가 구성하는 지역위원회 역할과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보수 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예산도 야당 의원들이 구체적 사업 내역을 요구하며 심사를 보류했다.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에서도 자유총연맹 예산 중 국가안보 관련 사업 예산 1억 5,000만 원에 대한 삭감 의견이 나왔다.
홍문표 예결위원장은 "안행부가 이렇게 빈약해서 부처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의원들이 모르는 부분을 알려줘야 하지 않나. 참 답답하다"면서 "보류로 넘어가는데, (안행부는) 상당한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안전 예산은 일부 삭감됐다. 안행부는 경찰과 군, 소방 등 재난 관련 기관을 통합·지휘할 수 있는 전국 단일의 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에 500억 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은 "20억 가까운 용역이 촉박한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총 사업비가 2조 원이 되는 국책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고, 이춘석 의원은 "세계적인 기술 추세와 발맞춰 가야하는 방식을 세월호 참사 때문에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서 기술적 검토 없이 막 간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보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쟁점 있는 것마다 보류해 언제 다 심사할 지 걱정이다"라며 "결론 낼 수 있는 것은 결론 내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홍문표 위원장은 "사업으로서 하긴 해야 하고, 말을 들어보니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고 30억 정도 삭감해서 하는 걸로 하자"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