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펜션 화재는 복합 참사
- 불특정 다수 시설, 기본방재 갖추게 의무화 해야
- 불시 점검은 전수 아닌 일부 조사, 불량율 80%보다 더 많을 것
- 소방차 1대에 소방대원 한 사람 있는 곳도
- 안전문제는 여야간 정쟁의 대상 아냐. 내실 있는 안전특위 운영할 것.
- 펜션의 인허가와 감독은 지자체가 안전점검은 소방서가 하는 이원적 제도,
개선 필요해.
- 600㎡ 이상 시설만 안전 점검? 규모에 상관없이 안전에 대한 철저한 확인 필요.
- 국회 안전 특위, 제도적 보완 위해 모든 분야를 전체적으로 다루어 볼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1월 17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조원철 (한국방재안전학회 고문)
김태원 (새누리당 안전특위 간사)
◇ 정관용> 리조트, 대형 선박, 건물 환풍구 이번에는 펜션이 문제가 됐네요. 지난 주말 담양 펜션 화재 사고, 허술한 규정 또 관리 시스템 하나씩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숯불 바비큐장,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실내 설치가 가능한데 화재보험은 아예 의무가입 대상도 아니라고 하네요. 잠시 후 방재전문가시죠? 조원철 전 연세대 교수와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방재전문가 한국방재안전학회 조원철 고문, 전화해 모셔서 담양 펜션 화재 사고에 대해서 진단해 봅니다. 조 고문님 나와 계시죠?
◆ 조원철> 네, 수고하십니다.
◇ 정관용> 네, 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 조원철> (한숨) 또 한숨이 깊이 나오는데요. 아예 그 생활 방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의 건축 행정의 비리부터 또 시설 자체의 불안정성,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대학생들이면 젊은 사람들인데, 젊은 사람들이 그런 화재에 대한 안전 불감증도 조금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복합이 돼서 이번 같은 또, 이것도 참사죠.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 정관용> 이런 사고가 나면 꼭 뒤따라 나오는 보도가 ‘관련 규정에 문제가 많았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 조원철> 자꾸 우리가 규정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제도와 법규, 이런 것들을 갖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고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 정관용> 물론 그렇겠죠.
◆ 조원철> 네. 그러나 아주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이번 규정에서는 숙박시설이나 이런 거라고 하더라도 건물 1채가 600㎡ 이상이 되지 않으면 소방안전관리자 같은 사람 두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면서요?
◆ 조원철> 그게 규정을 악용하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래서 다들 600㎡ 이하의 건물을 한 3동, 4동씩 이렇게 짓는다면서요?
◆ 조원철> 딱 599짜리를 3동, 4동 지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조원철> 그거 악용하는 거죠.
◇ 정관용> 이런 경우는 규정을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 조원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규정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 왜냐하면 그 시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와서 사용할 경우에는 모든 것에 소방 점검하고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 정관용> 다중이용시설물은 면적에 관계없이?
◆ 조원철>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시설물에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어쩌다 한 번 가는 거니까요.
◆ 조원철>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 이 숯불 바비큐장이라는 게 건축주가 해당 지자체에 그냥 신고만 하면 실내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조원철>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실내가 우리가 예를 들어 벽돌로 쌓았다든지 하면 또 화재의 위험성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샌드위치 패널에다가 갈대를 가지고 예스럽게, 또는 시골풍나게 그렇게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그냥 화염덩어리거든요. 화재가 날 수 있는 곳에다가 숯불로 했고, 거기다가 고기를 구우면 기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조원철> 그러면 이 숯불에다가 기름까지 타게 되면 열이 되게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 정관용> 네.
◆ 조원철> 거기에다가 뭐 소화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고기만 먹는 게 아니고 또 고기를 드시는 분들이 술까지 마시게 되니까 더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이었죠.
◇ 정관용> 그 바비큐장에 소화기 1대도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 조원철> 그렇죠. 네.
◇ 정관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되는 그런 시설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 조원철> 그러니까 규모가 작으니까 소방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규모로 법망을 피해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익숙하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전부 가장 기본적인 방재시설은 갖추도록 의무화시켜야 된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정관용>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하는 게 그 내부는 뭐가 들어가죠?
◆ 조원철> 안에 스티로폼이 들어 있죠. 양쪽에 철판으로 얇게 되어 있고 가운데 스티로폼이 들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열이 가해져도 바로 처음에는 녹기 시작하다가 바로 불이 붙어버리죠.
◇ 정관용> 마우나리조트 때도 논란이 됐던 게 샌드위치 패널이잖아요.
◆ 조원철>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 정관용> 최근에 국토교통부가 불시 점검을 해 봤더니 샌드위치 패널 10개 가운데 8개 가까이가 또 불량이었답니다.
◆ 조원철> 그런데 이제 그 불량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제작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데 불시 점검이라는 게 전수조사 한 것도 아니고 일부를 조사한 거거든요.
◇ 정관용> 네.
◆ 조원철>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하면 그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 정관용> 더 높아져요?
◆ 조원철> 네.
◇ 정관용> 80%보다도 더 높아진다?
◆ 조원철> 더 높아질 수가 있죠, 전수조사하면.
◇ 정관용> 그래요? 그리고 소방서가 말이죠. 화재가 난 곳으로부터 8km 거리에 소방서가 있기는 있었는데 거기 직원이 딱 2명밖에 없고 이미 딴 데 출동을 해서 17km 떨어진 소방서에서 출동했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조원철> 우리 지금 자연적인 시군구에 숨은 234개의 시군구가 있고, 행정적으로 8개가 축소돼서 226개가 있는데 특히 군 단위로 내려가면 소방차가 굉장히 나이가 든 20년, 30년 심지어 40년 된 것도 더러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거기 소방대원들도 두 사람, 많으면 셋입니다.
◇ 정관용> 아...
◆ 조원철>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출동하고 나면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소방의 실정이고 거기에다가 또 지방 소방은 지방직이라고 해서 월급이라든지 뭐든 혜택이 굉장히 적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조원철> 그래서 자기의 안전모를 자기의 월급으로 사다 쓰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 진짜 이 소방 관계는 생각을 국가 예산당국에서도 그리고 인사당국에서도 굉장히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소방서에 최소 근무인원이 4명으로 되어 있다는 규정은 맞기는 맞습니까?
◆ 조원철> 네, 맞기는 맞죠.
◇ 정관용> 규정은 그런데 그걸 못 채우고 2명이나 3명만 근무한다?
◆ 조원철> 3명만 되면 많은 거죠.
◇ 정관용> 아, 그래요?
◆ 조원철> 어떤 데는 소방차 1대에 한 사람밖에 없는 그래서 지방에 의용소방대를 동원한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불자동차를 몰고 가서 현지에 가서 뒤에 가서 차를 세우고 바로 또 자기가 물을 틀고 앞에 뛰어가서 물 호스를 잡고 소방을 하는, 진화 작업을 하는 그런 상황도 더러 있거든요.
◇ 정관용> 참, 여러 차례 우리 소방, 특히 지방 소방서들의 어떤 형편없는 상황 지적됐는데 이번에도 또 똑같은 지적이로군요.
◆ 조원철> 똑같은 현상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용자들의 안전불감증 이것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 조원철>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 보니까 출입구가 한 군데로 되어 있는데 조금 안전의식이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네 사람이나 한꺼번에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서 지붕에 불이 붙으면 바로 입구가 막혀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시민들도 조금 안전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네,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고맙습니다.
◆ 조원철> 네.
◇ 정관용> 한국안전방재학회 조원철 고문이셨습니다.
◇ 정관용> 오늘 국회에서는 ‘국민안전혁신특위’가 출범했습니다. 각종 안전시스템을 점검하고 관련된 법률 제정이나 개정하는 그런 활동을 펼칠 텐데, 하필이면 출범 직전에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이번 사고 어떻게 보는지 또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하고 있는지 새누리당 측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김태원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나와 계시죠?
◆ 김태원> 네, 안녕하세요? 김태원입니다.
◇ 정관용> 국민안전혁신특위, 이건 여야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김태원> 저희 새누리당에서 지금 현재 9명이고요. 새정치민주연합 8명, 비교섭 1명으로 해서 총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이걸 구성하기로 한 건 사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이게 구성된 거죠?
◆ 김태원>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첫 회의하셨죠?
◆ 김태원>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오늘?
◆ 김태원> 오늘 첫 회의에서 전병헌 위원장과 여야 간사 선임을 하고 앞으로 전체 특위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될는지 그런 방안을 전체 회의 직후에 여야 간사와 위원장과 이렇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 정관용> 전병헌 위원장, 야당이 위원장을 맡았군요.
◆ 김태원>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간사 간 협의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짜셨다고요?
◆ 김태원>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계획을 간략하게만 소개해 주시면요?
◆ 김태원> 앞으로 우리 특위가 어떠한 형식적인 그런 특위가 아니고 지금 현재 국민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안전 분야이기 때문에 정말 내실 있는 특위를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또한 이 안전문제는 여야 간에 어떠한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나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특위 운영에 좀 모범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여야 간에 노력하자는 그런 공감을 가졌습니다.
◇ 정관용> 여기에서 다루게 될 분야가 굉장히 넓을 텐데 모든 분야를 다 망라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 김태원> 네, 그렇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로 여기서 한 번 취합을 하고 그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갈 부분이 또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다루어 보자는 그런 의견이 오늘 일치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하필이면 국민안전혁신특위 출범 직전에 담양의 펜션 화재 사고 터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태원> 글쎄, 이 부분도 사실은 관련 규정을 어기고 불법과 편법으로 이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러한 인명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고가 난 바비큐장은 불을 다루어야 되고 또 음식물을 조리하는 곳인데 바닥은 나무로 되어 있고 벽은 샌드위치 패널과 또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또 억새로 되어 있어서 화재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 정관용> 네.
◆ 김태원> 그래서 건물 안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나 소화기 등 화재 안전기구도 비치되어 있지 않았고 옆에서 또 가져온 소화기는 불량품이어서 손을 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사시설을 이렇게 다루면서 화재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다중이용시설이고 숙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은 한 건물이 600㎡ 이상이 되지 않으면 이런 소방안전점검 등등에서 다 빠진다는 것 아니에요? 안전관리전담자도 필요 없고. 이런 규정부터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원> 네. 펜션은 어떤 부속 건물로써 쓰이는데 바비큐장은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화재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그러한 시설도 갖추고 해야 되는데 그걸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는 동안에 이를 지도·감독해야 될 지자체나 소방서에서 이러한 불법시설물을 철거한다든가 보완조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안전관련 행정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펜션을 인허가와 지도·감독은 지자체가 하고 있고.
◇ 정관용> 그렇죠.
◆ 김태원> 안전점검은 또 소방서가 하도록 제도 자체가 좀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숙박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이용인원이나 면적, 층수 이런 거 관계없이 일단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소방안전이나 안전관리규제가 좀 더 강화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김태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총리실에서 전국에 한 24만 여 곳에 안전을 점검했는데 거기에 청소년수련시설물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 정관용> 펜션은 또 빠졌군요?
◆ 김태원> 네, 그래서 작은 이런 펜션은 이제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지금 전국에 한 1만 8600여 곳에 달하는 펜션과 민박시설 가운데서 대다수가 이렇게 소규모 모임을 하는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유사 사고가 또 우려되는 그러한 대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시설 규모에 상관없이 빠짐없이 좀 안전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제도 보완을 해야 나가야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지난겨울에 마우나리조트 또 봄에 세월호, 최근에는 건물 환기구... 이게 뭐 사실은 도처가 다 위험투성이 아닙니까?
◆ 김태원>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전국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점검하죠, 이거?
◆ 김태원> 그래서 이제 현재 각 부처에서, 여러 가지 각 부처에 소관된 분야에 대한 지금 현재 안전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이나 또 시설 현안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국민안전처가 새로 출범하고 있고 저희 국회에서도 국민안전혁신특위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과 여러 가지 제도 보완 또 어떠한 실상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을 해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까 한 번 드렸던 질문이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워낙 범위가 광범위해서 특히 국민안전혁신특위가 좀 중점을 두고 살펴보는 그런 분야가 또 혹시 있습니까?
◆ 김태원> 저희들은 각 상임위에서, 안전 분야에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또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우리 특위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특위가 활동시한 같은 게 정해져 있습니까?
◆ 김태원> 지금 현재 활동시한은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4월에까지 시한이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6개월로 충분할까요?
◆ 김태원>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우리 특위위원들도 여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특위활동을 하시겠다는 각 위원들의 그러한 아주 각오가 대단합니다.
◇ 정관용> 네, 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 김태원>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민안전혁신특위 새누리당 간사 맡고 있는 김태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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