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교화소 모습 (사진=구글 어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뿐만 아니라 일반 교화소(교도소)도 식량사정이 열악해 만성영양부족과 중노동으로 인해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연구원 주최로 13일 열린 2014 '제4회 샤이오 인권포럼'에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소장인 이금순 박사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한 '북한 교화소 내 인권 실태 조사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3년까지 수감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해 함경북도 회령 전거리교화소 출신 81명과 평안남도 개천교화소 출신 16명의 증언을 수집했다.
이 소장은 "전거리교화소는 함경북도에 위치해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의 수감 비율이 높았으며, 개천교화소는 중범죄자 수감시설로 무기노동교화형으로 수감된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들 교화소는 수감자에 대한 식사는 최소한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자체 내 식량상황이 매우 열악해 수감자 가족들이 면회때 가져오는 면식(면회식사)이 보충식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려났다.
이 소장은 "교화소 내 면회규정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으나, 면회자가 제공하는 면식 중 일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허약자 보충식 등 전체 교화소 관리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2009년 11월 화폐개혁 이후 2012년 초반까지 가족들의 면회가 급감하면서 교화소 내 영양실조 상황이 크게 악화됐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 식량뿐만 아니라 교화소 운영에 필요한 비누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물품도 전혀 공급되지 못했으며, 심지어 약도 면회자가 가져온 약을 수거해 환자 수감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화소에서는 물자부족으로 수감자의 의복도 별도로 제공되지 않고, 입소때 입고 온 개인의 옷을 개조해 활용하고 있으며, 반장 중심의 수감자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화소에서 결핵, 영양실조(허약), 간염 등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병반(병방)에 수용되지만, 환자들에게 의약품은 지급되지 않고 노동만 면제해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열악한 위생과 만성영양부족, 중노동으로 인해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박사는 "북한 교화소에서 '범죄자'라는 차원에서 수감생활을 당연시하거나, '교화생'이었다는 수감사실이 석방 이후에도 사회적 차별과 가족들의 성분(토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또 "북한 교화소 내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당국이 국제기준을 감안해 교화소 시설과 운용수칙을 권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와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보고서는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와 함께 교화소에 대한 우려와 개선권고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교화소 내 강제노동 생산품이 중국 등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은 '죄수노동'이라는 점에서 무역거래상 제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교화소 수감자에 대한 '보수'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교화소 내 인권상황 개선은 북한 자체적으로 국제기준을 감안해 교화소 내 인권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나 조직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화소 수감경험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인권침해상황으로 인해 상당기간 동안 정신 건강상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교화경험이 있는 국내입국 탈북민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