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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민변 해체' 발언 놓고 여야의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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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1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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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변론활동 빙자 반역행위", 전해철 "명예훼손 말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2일 전체회의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소재로 여야 의원간에 때아닌 충돌이 빚어졌다.

최근 검찰이 '간첩 조작' 사건 피고인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장모 변호사를 비롯,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신청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민변의 해체를 요구한 발언을 한 게 발단이 됐다.

김 의원은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 사회가 정말 민주사회가 된다"면서 장 변호사를 겨냥해 "변론활동을 빙자한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고까지 주장했다. 경찰관 폭행 혐의로 기소된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해외 토픽감"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민변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저도 민변 준회원"이라고 말문을 연 뒤 "단언컨대 민변의 많은 선후배들이 김 의원보다 훨씬 훌륭하다"며 "단체나 개인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가 훼손될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할 단체라고 하는 건 엄청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신경전이 계속되자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회의의 원활한 진행 등을 감안, 잘 다듬어 말씀해달라"고 진화에 나서 가까스로 상황이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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