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1월 1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어제 타결된 한중 FTA를 두고 부실협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핵심쟁점에 대한 결과가 베일에 쌓여있는데다 졸속 타결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 이 때문인지 협정의 득실을 놓고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통상 전문가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 협정 체결로 국내 가공식품 시장은 완전 개방되고 중국 자본의 직접 투자도 허용돼 피해가 예상되지만 우리 농수산물 시장을 지킨 것은 긍정적이란 평갑니다.
▶ 정부는 한중 FTA를 내년 중 발효시킨다는 계획이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커 비준과 발효까지 험로가 예상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에이펙 무대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를 협의합니다.
▶ 쌍용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에 맞선 파업이 2000일쨉니다. 고단한 해고 노동자들의 삶을 취재했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한중fta '부실="" 협상'="" 논란="">
(사진=청와대 제공)
▶ 정부가 '실질적 타결'을 선언한 한중 FTA, 자유무역협정을 놓고 '부실 협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쟁점들에 대한 협상 결과도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어서 후속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전 세계 GDP의 12%를 차지하는 제2경제대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불과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핵심 쟁점에 대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며 성사 여부조차 가늠하기 힘들었지만, 한중 양국은 정상회담 직전에 전격적으로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을 계기로 FTA 협상이 실질적 타결되었음을 발표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핵심 쟁점도 모두 조율이 끝난 상태를 뜻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석연치 않은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협상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PSR, 그러니까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입니다.
"각 품목별로 이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평균 개념을 해서 몇 퍼센티지라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ISD 같은 의제들도 어떤 내용으로 합의됐는지가 분명치 않긴 마찬가집니다.
사실상 쟁점 조율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정치적 성과를 내세우는 데만 급급해서 서둘러 타결을 선언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한 통상 전문가의 얘깁니다.
"APEC내에 뭔가 하려 하다 보니 된 거 위주로 한 거 같다. 국회 비준 과정에서 논란도 커질 수 있고, 시간도 길어질 수 있고, 한미FTA처럼 재협상을 벌일 수도 있겠죠"
정부가 최대 성과로 꼽는 우리 농수산물 보호 역시 한미 FTA보다도 피해가 최대 다섯 배에 이를 거라는 비관적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비준을 비롯한 후속 논의 과정에서도 한중 FTA의 실효성을 놓고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수출 전기"vs"이런 FTA 왜했나">
한국과 중국간의 FTA(자유무역협정)이 전격 타결된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FTA대응범국민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FTA 강행을 규탄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 이러다보니 이번 한중 FTA의 득실 여부를 놓고 통상 전문가들의 평가도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얘기를 감일근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 전문가들은 일단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타결이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보다도 교역 규모가 두 배나 되는 만큼, 관세 없는 수출 길을 열어놨다는 게 앞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안덕근 교수의 얘깁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정도 교역규모를 가진 나라가 중국과 FTA하긴 쉽지 않고, 향후 5년을 봤을 때 미국이나 EU나 일본이 중국과 FTA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 매우 중요한 수출 전기를 마련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협상 대상에서 쌀을 제외한 것도 앞으로의 다른 협상들에 기준점이 될 거란 점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20년 유예 받았던 관세 도입은 하되, FTA를 해도 관세를 깎아내리진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앞으로 TPP나 한중일 FTA 등에서 여전히 의미 있는 스탠스가 될 것 같다"
반면에 이번 한중 FTA에서 우리나라가 얻은 실익이 별로 없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이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한 협상인 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었는데도, 기대에 비해 상당히 부실한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인하대 경제학부 정인교 교숩니다.
"FTA협상을 하면서 농업 분야 방어가 목적이라면 추진하지 말아야죠. 그게 무슨 협상거리인가. 설명이 좀 구차하다. 어쨌든 중국과의 FTA는 우리에 있어 한 정점을 긋는 것인데 양자간 협상의 유종의 미로 보긴 어려운 부분이 많다"
지금 당장은 양국이 균형을 맞춘 듯 보이더라도, 관세가 철폐되는 10년, 20년 뒤를 생각하면 우리가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입니다.
"유예 후에 양국이 취약업종에 대해 얼마나 경쟁력을 갖췄을까를 생각해봐야 한다. 마늘 고추 같은 농업 분야 경쟁력은 중국 대비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런데 중국 측에 유예를 제공한 철강 등의 품목은 중국이 경쟁력을 키워나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특히 한중FTA 협상 결과가 아직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만큼, 추후 협정문 원문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이 불거질 가능성도 높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韓, 가공식품="" '초비상'="">▶ 이번 한중 FTA 협상은 관세 장벽을 통해 쌀과 쇠고기 등 주요 농수산물을 지켜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가공식품 시장을 완전 개방하고 중국 자본의 직접 투자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이번에 타결된 한중 FTA에서 우리 정부는 쌀과 쇠고기, 고추 등 주요 농산물은 관세 철폐를 허용하지 않고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커피와 음료수, 라면 등 가공식품은 20년 안에 관세를 모두 철폐하기로 양보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관세 철폐를 얻어내기 위해섭니다.
중국의 가공식품이 워낙 빠르게 발전해 앞으로 관세가 철폐되지 않으면 우리의 가공식품 수출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 박사입니다.
"지금은 중국이 가공식품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밀리지만 앞으로 5~6년 뒤에는 어찌될 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 정부가 이번에 가공식품 시장을 개방한 것이 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여기에, 중국의 거대 자본이 국내 농수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도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자본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시중 보다 싼값에 국내에 공급하거나 중국에 역수출할 경우 투자자 보호 조항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입니다.
"이번 한중 FTA는 관세 방어에 성공했을지 몰라도, 자본시장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국내 농축수산물 시장이 더 큰 위험을 안게 됐다"
이번, 한중 FTA가 장기적으로 국내 농수산업과 가공식품 시장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산품도 별="" 소득="" 없어,="" 업종별="" 희비="" 분석="">▶ 한중 FTA에서 합의된 무역 개방의 수위가 낮다보니 자동차 등 공산품 분야의 예상 소득은 당초 기대를 밑돌 전망입니다.
홍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한중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농축수산업과 제조업이라는 민감한 분야는 서로 피해갔습니다.
지난해 6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추진하기로 한 것과 달리 '낮은 수준의 FTA'를 타결한 셈입니다.
그렇다보니 산업별 기상도는 당초 예상과 크게 달라졌습니다.
우선 한중FTA의 수혜업종이 될 것으로 보였던 자동차와 철강, LCD산업 등은 별 이득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동차와 전자산업 등은 중국 현지 생산체제가 자리 잡았고 철강은 중국 내에서도 공급과잉 상태여서 관세철폐의 실익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오히려 전자사업은 최근 중국 스마트폰인 샤오미 돌풍에서 보듯 값싼 중국산 수입에 따른 시장 잠식이 우려됩니다.
또 철강과 섬유제품 등도 중국의 저가공세가 보다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반면 석유화학산업은 한중FTA의 최대 수혜자로, 연간 무역수지가 15억 달러 이상 개선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밖에 한류의 영향으로 패션산업이 각광받고, 전기밥솥 같은 고급 생활가전을 만드는 중소기업에게도 급성장하는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한중 fta="" 발효까지="" 난관="">▶ 정부는 한-중 FTA가 내년 중에 정식 발효되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야당과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실제 비준과 발효로 이어지기 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잡니다.
= 어제 타결된 한-중 FT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협정문을 영문으로 작성해 가서명 하게 되는데 정부는 이를 올해 안에 진행하는 게 목표입니다.
또 국문협정문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초 정식서명에 이어 국회의 비준을 받아 내년 중에 정식 발효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표는 정부가 생각한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일 뿐 난관이 많습니다.
새누리당은 FTA 강국이 됐다면서도 피해최소화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김영우 대변인입니다.
"효과는 극대화하되 우리 농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반면 야당은 이번 한-중 FTA가 졸속이라며 벼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대변인입니다.
"장밋빛 환상에 기초한 한중 FTA 졸속타결이 과연 국익을 위한 길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벼르고 있습니다.
FTA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는 한-중 FTA가 '묻지마' FTA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견수렴과 국회 비준 추진과정이 무척 험난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apec="" 등="" 정상회의="" 기간에="" 연쇄="" 정상회담="">
(사진=청와대 제공)
▶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하지만 미일 정상회담과 중일 정상회담이 성사된 가운데 에이펙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만 열리지 않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안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 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박 대통령과 오마바 대통령의 양자정상회담은 지난해 5월 박 대통령의 방미와 지난 4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에 이어 이번이 세 번쨉니다.
지난 3월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차 네덜란드를 방문했을 때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의까지 합치면 네 번째 회의입니다.
특히 한미가 전작권 재연기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 첫 만남이어서 북한 핵문제 등 한미간 핵심 이슈에 대한 긴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핵 문제는 주요 의제였습니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입니다.
"북한이 핵포기에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토니 에벗 호주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호주 FTA 비준 문제와 자원협력 등에 관해 협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본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이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중일 정상회담과 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됐지만 한일정상회담만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북일 협상 진전에 이은 북한의 억류 미국인 잇단 석방과 맞물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우리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쌍용차 파업 2000일' 딸 바보 해고 노동자의 한숨>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해고노동자들이 10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2,000배를 하며 '해고무효 확인소송'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13일 오후 2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상고심 판단을 내린다.
▶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벌인지 오늘로 2000일입니다.
청춘을 바쳐 일했던 공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오늘도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한 해고노동자를 박지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만난 건장한 체격의 40대 남성은 딸아이와 놀이동산 얘기가 나오자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쪽에 가본 적이 없어요. 해고생활하면서 그런 적이 없고. 많이 조르지요 같이 가자고. 마음은 가고 싶은데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쌍용차 해고노동자 43살 노상식 씨는 지난 2009년 5월 직장을 잃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부당하다고 생각한 노 씨는 파업에 참여했고 이후 동료 180여명과 함께 해고됐습니다.
복직을 위해 5년 넘게 이리저리 뛰었다는 노 씨는 자신을 바라보는 딸에게 한없이 미안하기만 합니다.
"애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에요 투쟁 이런 게. 아빠 오늘 어디가서 1인시위하는거야? 서울 어디 투쟁하러 가는거야? 그런 부분이 마음 아프기도하고…"
노 씨의 평생소원은 하나뿐인 8살 딸과 강원도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오는 겁니다.
노 씨를 비롯한 쌍용차 해고노동자 20여명은 지난주부터 매일 대법원 앞에서 2,000배를 하며 해고무효가 받아들여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득종 쌍용차지부장입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제발 끝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13일 대법원에서 정말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호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올해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해고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해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꼭 이기고 싶어요, 꼭 이겨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다 자기 자리로 가서 자기 가정 지키고 그게 소망이자 꿈이죠"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아파트 경비원을 분신으로 몰고 간 사모님이 빈소를 찾아 뒤늦은 사죄를 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 네. 압구정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이만수(53) 씨가 분신을 시도한 게 지난달 7일이었죠.
이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한 달 동안 피부 6,000장을 붙이는 이식수술을 받다가 지난 7일 끝내 숨을 거뒀는데요.
이 씨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사모님' A(74) 씨가 어제 저녁 이 씨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고 한겨레신문이 전했습니다.
A 씨는 "아저씨, 미안해요. 그게 아니었는데 죽을죄를 졌어요"라며 영정 앞에서 20분가량 통곡했다고 합니다.
또, 이 씨 부인에게도 "너무 미안해요, 남은 여생을 사모님한테 잘할게요"라고 사죄했다고 하는데요.
이 씨 부인은 이에 대해 "다른 사람한테는 앞으로 정말 그러지 마세요. 참회하는 마음으로 좋은 일 많이 하세요"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뒤늦게나마 빈소를 찾아 참회를 한 '사모님' A 씨. 또 A 씨의 참회를 받아 준 이 씨 부인… 참 많은 걸 생각나게 합니다.
▶ 국내 대형로펌들이 고위급 퇴직공직자들을 대거 영입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군요?
= 네. 대형로펌들이 행정부 차관, 국정원 고위 간부, 대사, 군 장성 등 31명을 영입하고도 1년 넘도록 신고하지 않은 채 로비스트로 은밀히 활용해 왔다고 한국일보가 1면에 보도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퇴직공직자를 영입하는 로펌들은 대한변협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돼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로펌별로 보면 태평양이 14명 위반으로 가장 많았고, 김앤장 7명, 세종 6명 등의 순이었다고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에 따라 이들 로펌들을 징계위에 회부했지만, 고작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은 별로 없다는 분석입니다.
▶ 현병철 위원장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인권기관으로부터 또 등급 보류를 당했나보군요?
= 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 즉 ICC는 최근 재심사를 했지만 "독립성 확보 방안이 미흡하다"며 또다시 등급 보류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ICC는 특히, 인권위원 선출의 다양성과 투명성, 그리고 시민사회의 참여성 결여를 지적했는데요.
인권위측은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지만, 연거푸 등급 보류 판정을 받게 돼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측은 "등급 보류는 반인권적인 인물을 인권위원으로 임명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메시지"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음번 등급 심사는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는데요.
재차 권고에도 달라지지 않을 경우엔 B등급으로의 강등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들이 골프장을 통해 걷는 세금이 워낙 많다보니까 환경 파괴 등 반대 여론에도 골프장 건설에 호의적이라는 소식도 있죠?
= 네. 최근 들어 수가 급증한 전국 골프장이 지자체의 현금 창고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경향과 중앙일보 등이 보도했는데요.
지난해 전국 545개 골프장에서 거둬들인 지방세가 5,718억 원이라고 합니다.
골프장 한 곳 당 평균 10억 4,900만원을 낸 꼴인데요.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골프장에서 거둔 세금이 인구 45만 명인 평택시 전체의 지방세와 맞먹고, 강원도 역시 강릉시의 전체 지방세에 육박하는데요.
이러다보니 난개발과 환경 파괴 등으로 반대 여론이 많아도 지자체로선 골프장 건설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