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 시대를 열었다. 이번 FTA 협상은 관세 장벽을 통해 쌀과 쇠고기, 고추, 사과 등 주요 농축수산물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중국의 차이나 머니가 국내 농축수산물 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확짝 터준 것은 화근으로 남았다.
더구나, 관세 철폐를 통해 중국 가공식품의 국내 진출을 허용한 것은 장기적으로 새끼 호랑이를 키우는 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중국의 거대 자본이 몰려온다… 농축수산물 시장 잠식
한·중 양국은 민간 투자자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해주고,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ISD)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또, 금융 관련 ISD 제기시 금융건전성 조치를 확인하기 위한 금융 당국간 사전협의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이는, 중국의 거대 자본이 국내 시장에 들어와 식품가공업과 농축수산물 유통업에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자본이 국내 농축수산물 유통시장에 투자해, 물류유통비를 맘대로 올려도 규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진다.
호주의 다국적 기업인 맥쿼리를 연상하면 된다. 맥쿼리는 국내 민자고속도로와 민자철도에 투자한 뒤 요금 인상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예를 들어, 중국 자본이 목포 앞 청정 해역에서 전복 양식업을 하겠다고 하면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며 "문제는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양식 전복을 국내 시장에 싼값으로 공급하거나 중국에 역수출할 경우 이를 보장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결국 소규모 단위의 국내 전복양식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한중 FTA는 관세 방어에 성공했을지 몰라도, 자본시장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국내 농축수산물 시장이 더 큰 위험을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 가공식품 완전 개방… 韓, 중국의 거센 도전에 직면이번에 타결된 한·중 FTA에서 주목할 점은 햄과 소시지,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 시장과 종자시장을 완전 개방했다는 것이다.
토마토 종자와 무 종자 등 216개 품목은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조제식료품과 식혜, 건빵, 대두유, 라면 등 209개 품목은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여기에, 마요네즈와 보드카, 쿠키 크래커 등 164개 품목은 10년 이내에, 올리브와 커피 크리머, 소시지 등 202개 품목은 1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국내 가공식품 시장을 중국에 완전 개방한 것이다. 반대로 중국도 한국 가공식품에 대해 무관세 진입을 허용했다.
이는 어찌보면 한·중 양국의 이해득실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의 가공식품 제조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지금 당장 중국시장을 공략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쯤 뒤에는 기회가 영영 사라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가공식품 경쟁력이 높아지면 국내산 가공식품의 수출이 어렵게 될 것이 뻔 한 만큼, 아예 이 기회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선, 먼저 국내 가공식품 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옥쇄'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중국 정부는 저렴한 생산비와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제조기술력만 갖춘다면 언제든지 한국의 가공식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식품시장을 개방한 것으로 관측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 박사는 "지금은 중국이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밀리지만 앞으로 5~6년 뒤에는 어찌될 지 아무도 모른다"며 "우리 정부가 대중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