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열렸다. (사진=윤성호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청와대는 7일 당·정·청 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 책임이 시·도교육청에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지방채 발행한도를 늘려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정책위는 이날 정책협의회를 마친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2015년 누리과정 소요예산 편성을 유도키로 한다" 등 5개항의 당·정·청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 부의장은 CBS와의 통화에서 "누리과정 관련 사항은 시도교육청을 최대한 설득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라며 "2015년부터는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여야가 2012년에 이미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재원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를 1조1,000억원 추가로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 3일 교육부가 제시한 바 있다.
한 참석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부족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면서 관련 보고를 했다. 당에서는 일단 정부 얘기를 듣는 정도였고,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이밖에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 비준과 관련해 정부는 9개 항의 축산단체 요구사항에 대한 실효적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12월 2일인 법정기한 내 2015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는데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법 시행 경과를 면밀히 관찰하여 대응키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30개 민생경제법안의 처리를 당이 중점 추진한다"는 것도 합의사항에 들어갔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연구원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하는 정책협의회를 열고 1시간여 동안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