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들이 7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국토부 부동산중개보수 개악 반대 총궐기대회에서 중개수수료 인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7일 서울역 앞 광장에서 자체 추산 1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부동산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개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공인중개사들은 정부가 업계의 현실과 협회의 수정안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의 결정을 ‘갑질의 포악한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해광 협회장은 "그동안 현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해온 결과가 이처럼 토사구팽의 결과"라고 성토했고 참석자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찢거나 삭발식을 벌이며 격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한 참가자는 "정부가 업계 현실과 협회의 안은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보수 인하를 결정한 것은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공인중개사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앞으로 동맹휴업과 다른 단체와의 연대투쟁은 물론 위헌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집값 부양책의 우군이라 할 공인중개사들이 등을 돌린 가운데 정부를 더욱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또 있다.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여당 내 기류가 최근 변화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월세상한제 도입도 고려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최근 한 일간지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여당 의원의 상당수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전월세상한제는 전셋값이 뛰기 시작하며 '전세난민'이란 말이 처음 등장한 2010년경부터 야당이 도입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극구 반대해온 사안이다.
그런데도 이번에 여당이 입장 변화를 보이는 것은 분양가상한제 완화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나 재연장 등을 위한 야당과의 협상카드 성격도 있지만, 그간 전세대책이 '백약이 무효'일 만큼 한계상황에 이르렀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부동산114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에도 0.10% 오르며 여전히 고공행진을 계속했고 적어도 내년 초 이사철까지는 지속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정부가 전세대란에 대한 들끓는 여론에 밀려 10.30대책을 발표했지만 약효가 의심스러운 '헛방대책'이란 비난만 자초한 것에 이어 우군마저 갈라서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