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록히드마틴사 제공)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3일, 미국이 개발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사드의 도입을 놓고는 실효성 논란, 중국과의 군사적 마찰 우려 등이 불거진 상태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사드는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사드는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방어체계로, 주한미군이 이를 국내에 배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벌어져 있다.
유 의원은 "사드를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며 ▲북의 핵미사일은 저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고도 40∼150km를 방어하는 사드는 쓸모가 없다 ▲중국이 반대한다 등의 도입반대론을 소개했다.
이어 "북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 필요한가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 스스로 명백한 증거를 내놨다"며 "지난 2~9월 동해안으로 발사한 노동미사일 2발과 스커드미사일 11발의 궤적, 최대고도, 체공시간이 결정적 증거"라고 밝혔다.
해당 미사일들은 고도 130~150km, 체공시간 6분30초~7분30초 상당인 것으로 분석됐다.
유 의원은 "우리 군이 PAC3를 도입하더라도 고도 15km에서 단 수초간, 성공률 낮은 요격의 기회가 단 한번 있을 뿐"이라며 "사드는 고도 40~150km 구간에서 7분30초 중 상당한 시간 여유를 갖고 요격할 수 있으며, 요격 성공확률은 80%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 지적된 예산 문제에 대해 "효과가 의심스러운 KAMD와 Kill Chain에 앞으로 17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정부가 3조∼6조원(사드 1개 포대 당 1조~2조원)의 예산이 없어서 도입할 수 없다고 하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중국과의 마찰에 대해서는 "사드 체계의 X-Band레이더가 자신들을 감시한다고 중국이 반론을 펴지만, 사드는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그 어떠한 군사적 위협을 가할 의도가 없다고 당당히 말하고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