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김현정의 뉴스쇼>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 자위권 차원에서 핵 무장해야
- 파멸의 핵, 평화의 핵으로 대응
- 조건부 "北 폐기시 우리도 즉시 폐기
<민주통합당 우상호 의원>
- 南 핵무장은 세계 군비확장론 부추겨
- 국제사회 용납도 안해.. 현실성 없다
- 대화가 필요 "北 설득 통한 핵 포기"■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민주통합당 우상호 의원
그동안 참으로 금기시되었던 용어입니다. 핵무장. 그런데 북한의 위협에 맞서 우리도 핵무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집권여당 안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핵무장하면 동북아 전체를 자극해서 안보를 더 악화시킬 거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거센데요.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죠. 먼저 핵무장 필요성을 말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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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새누리당 일각에서 ‘우리도 역시 핵무장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 의원님도 동의를 하신다고요?
◆ 원유철>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는 파멸의 핵을 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북한의 이런 공포의 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또 우리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평화의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파멸의 핵에 대해서는 평화의 핵으로 대응하자.
◆ 원유철> 네, 그런 소신을 갖고 있고요. 물론 핵폭탄이 없는 세상이 되고, 우리 한반도에도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북한이 지금 3차 핵실험까지 하고, 핵무장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금 핵 공갈과 위협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위권 차원에서라도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도 핵무장을 하되, 북한이 폐기하면 우리도 즉시 폐기한다는 조건부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북한이 가지고 있다가 폐기하는 날 우리도 폐기하자. 하지만 그때까지는 가져야 한다는 말씀.
◆ 원유철> 그게 바로 한반도의 비핵화죠.
◇ 김현정> 그런데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핵을 가지면 북한을 더 자극하게 될 거고 일본한테도 핵무장의 명분 주는 거고. 결국은 도미노처럼 동북아 전체 지역이 세계의 화약고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어떻게 우리 안보에 득이 된단 말이냐, 더 악화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유철> 북한이 우리를 자극하고 있는 거죠. 지금 북한이 핵무장으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거고요. 북한 위협에 맞서 가장 위협을 받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위수단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이건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고요.
또 이른바 핵도미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당연히 동북아에서 일본, 대만 이런 데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겠죠, 군비경쟁이 치열할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북한이 3차 핵실험으로 완전히 핵무장의 길을 걷고 있고 무장화되는 북한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동아시아의 핵도미노를 걱정하기에 앞서서 미국과 중국은 북한 핵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즉, 반드시 핵이 핵으로 대응해야 하는 필요한 상황이 되면 미국의 핵무기를 쓸 수 있는데 말하자면 미국이라는 창고에다가 우리 핵을 넣어둔 것을 굳이 집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웃집들까지 너도나도 핵 들여놓겠다는 분위기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 원유철> 기본적으로는 한-미 동맹에 의한 핵우산을 신뢰해야겠죠. 해야 되는데 만일 핵을 가진 북한이 핵 공격을 선언하고, 전쟁을 도발하는 실제상황이 벌어진다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비롯한 자국민들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한반도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라고 우려하고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김현정> 미국이 정말 적극적으로 몸을 불살라줄 것인 것에 대해서.
◆ 원유철> 물론 기초적인 것은 한-미 동맹을 신뢰해야겠지만 최악의 경우에 북한의 핵으로부터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써 독자적인 자위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권리다.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 갖고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북한이 엄연히 핵과 미사일로 무장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금 군사적인 대칭이 깨진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협박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위권 확보 차원에서도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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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사실 미국은 종전에 우리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생해야 개입한다, 이런 입장에서 더 나아가 북한이 연평도 포격처럼 국지전만 시도해도 바로 공격에 가담하겠다, 이렇게 최근 입장을 바꿨거든요. B-2, B-52, SBX-1 같은 최신예 장비도 한반도까지 끌고 오기도 하고, 이 정도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 원유철>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줬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북한의 무력도발 시에 한-미 동맹이 어떻게 조치해 나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저는 조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긍정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 자위권 갖기에는 부족하다. 조금 더 갖자.
◆ 원유철> 장기적으로 보자면, 장기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만약 갖는다고 하자면 이게 가질 수는 있는 건가요? 이게 좀 현실적으로 말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전문가 의견도 있더라고요.
◆ 원유철> 의지가 중요하죠.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 김현정> 지금 우리가 NPT 핵무기비확산조약에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지려면 여기서 일단 탈퇴해야 되잖아요.
◆ 원유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 원유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 김현정> 그렇게 하다 보면 국제사회가 박수치면서 환영할 리는 없고, 상당히 막을 거고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도 좀 감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원유철> 국제사회가 지금 북한이 저렇게 계속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계속 도발적인 행위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대한민국이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도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겁니다.
◇ 김현정> 이해를 할 거다. 설득이 될 거다, 충분히 고립되지 않고.
◆ 원유철>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금 계속 우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공갈과 협박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기본적인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유지해 나가고 핵이 없는 그런 평화스러운 세상을 추구하고 있지만.
◇ 김현정> 그거는 물론이죠.
◆ 원유철>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강력한 억제력을 갖고 있을 때만 저는 이 평화가 지켜진다고 보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도 지켜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상식적으로 미국이 이것을 허용할까요?
◆ 원유철> 미국이 글쎄요.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 김현정> 동의하기 어려운데 한-미 동맹까지 삐걱거리게 하면서까지 갈 수 있을까요?
◆ 원유철> 앞으로 북한의 도발 수준이라든가 북한의 군비 관련된 여러 가지 확장과 관련돼서 우리가 같이 충분히...
◇ 김현정> 설득 가능하다, 이것도?
◆ 원유철> 앞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설사 모든 걸 감수하고 NPT에서 탈퇴한다고 하더라도 핵무기 만드는 재료죠. 고농축우라늄, 플루토늄, 이런 거 생산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을 파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거 못 가지고 있는데.
◆ 원유철> 저는 그거랑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한-미 원자력협정을 파기해야 우리가 재료를 가질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이 부분도 미국과 얘기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 원유철>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떻게 별개의 문제가 될까요? 핵무기를 가지려면 이게 풀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원유철> 그거는 좀 다른 차원에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 김현정> 이것도 그러니까 설득이 가능하다, 미국에서 재료를 갖게끔 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원유철> 우리가 이미 원자력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이 충분히 있고요. 또 지금 핵무장과 관련돼서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자위권 차원에서 갖자고 하는 것이란 것을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한-미 원자력협정과 관련된 것은 다른 입장입니다.
◇ 김현정> 우리가 고농축우라늄 플루토늄을 생산하려면 일단 한-미 원자력협정에 걸려서 그거를 일단 파기시켜야지만 재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하시더라고요.
◆ 원유철> 그런 여러 가지 군사적인 입장이나 기술적인 입장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튼 충분히 별개의 문제이고,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또 북한의 도발수위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가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핵무장에 반대하는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입니다. 민주통합당 우상호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최소한의 자위책 마련 차원에서 핵무장 선언, 조건부 선언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우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우상호> 글쎄요. 상대방이 핵을 가졌으니 우리도 갖자는 그런 논리는 상당히 감정적 대응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타당성도 실현가능성도 없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첫째 우리 국가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아닙니까? 우리가 핵무장을 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비핵화를 포기하자는 것인데요. 그 자체적으로 국가목표를 수정한다는 것이 갖는 문제점이 심각하고요.
◇ 김현정> 그 부분에서 원유철 의원은 ‘평화의 지대로 만들자, 핵 갖지 말자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으로 가는 과정까지 우리가 가질 필요는 있다.’ 이런 주장이던데요.
◆ 우상호> 그게 앞뒤가 안 맞죠. 핵을 포기하게 하기 위하여 핵을 갖자는 논리가 가령 가능한 얘기냐. 가령 남쪽이 핵을 가지면 북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남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텐데요. 그래서 비핵화를 위해서 핵을 무장하다는 논리야말로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논리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만으로도 미국과 UN,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남한도 핵무장 하겠다고 하는 순간 국제적인 제재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미국과 국제사회와 전쟁을 벌일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핵무장을 해야 할 텐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점에서 사실은 저는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 김현정> 우리가 핵을 가지는 순간 국제사회와 대립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
◆ 우상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핵화를 확산하겠다고 하는 것이 UN과 국제사회의 규범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것에 역행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아무리 북한문제가 있다고 해도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핵무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국제사회가 우리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설득될 것이다. 우리가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 우상호> 그건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란이 핵무기를 가진다고 해서 이란 주변 국가들이 핵무장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다 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남한도 핵을 가지면 일본도 핵무장 하려고 할 겁니다. 또 중국도 핵무기를 아시아 쪽으로 전진 배치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미국도 핵 항공모함을 이에 대응하여 또 아시아에 추가 배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 동아시아는 핵전쟁화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용인될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그러한 상황이다, 아무리 북한이 핵 가진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분노한다고 해서 남한도 핵무장하자고 하는 논리는 상당히 위험한 논리라고 봅니다.
◇ 김현정> 역시 한반도가 전 세계의 화약고,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가 화약고가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군요.
◆ 우상호> 이건 필연적으로 피할 수가 없죠. 그건 굉장히 위험한 논리입니다.
◇ 김현정> 핵무장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남과 북의 무력적인 균형이 상실이 됐다. 따라서 자위권 차원에서, 평화를 갖기 위해서는 강력한 억제력이 가장 필요하다’
◆ 우상호> 그것이 군비확장론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전 세계는 결국 가상의 적, 혹은 현실적인 적을 대응하여 끊임없이 군비확장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세계의 종말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만큼은 자위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전 세계가 갖고 있는 핵무기를 장기적으로 다 폐기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이게 기본적인 국제약속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자위권 차원에서 다른 무기를 갖는 건 몰라도 핵은 아니다?
◆ 우상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을 잘 설득해서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큰 목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고 그것을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북한에 핵무기를 갖는 것을 말하자면 용인하면서 우리도 핵을 갖자, 이렇게 가는 것은 그것은 옳지도 않고 또 실현가능성도 없다, 위험성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인질범이 다이너마이트를 가졌다고 해서 진압하는 경찰도 다이너마이트를 가져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요. 오히려 인질범을 잘 설득해서 무기를 내려놓게 해야지 더 강한 무기를 갖는다고 해서 인질사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무기 가지고 협박하지는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겠다, 자위권적으로. 그래도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우상호> 무기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위협이죠.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서 나는 쓰지 않을 거다. 갖고만 있으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용인하겠습니까?
◇ 김현정> 그것도 피차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안 되듯이 북도 안 될 거다, 이런 말씀. 그런데 국민들은 말입니다. 자위적 핵무기 필요하다. 라고 동의하는 분도 꽤 많으세요.
최근에 아산정책연구원이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국민들의 응답자의 66.5%가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했고, 67%는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 이 정도까지 찬성한다. 이렇게 나타났는데 국민들의 요구를 좀 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상호> 북한이 핵을 가지고 저렇게 핵 장난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대단히 거부감을 갖고, 이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우파적 논리에 많이 노출되는 것은 나름대로 또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책결정을 하고 끊임없이 복잡한 국제정세를 풀어가야 하는 그러한 정치권에서는 그러한 논의를 진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말입니다. 핵으로 우리가 자위적으로 방어권을 못 갖는다면 지금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뭔가요?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 우상호> 바로 이 문제입니다. 북이 핵을 가지려는 목표가 왜 핵을 가지려고 하느냐. 근본적으로 북은 이라크와 리비아 사태를 보면서 핵을 가져야만 자기들의 체제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체제를 보장해 달라. 그래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다 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그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굳건히 하는 그런 평화협정 아닌가요? 말이 평화협정이지.
◆ 우상호>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제사회가 옛날 9.19 합의도 그렇고요. 국제사회가 북한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노력을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한 그 징표가 평화협정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상을 시작하면서 그 협정의 진행과정 속에서 북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하도록 하고 또 전쟁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 사이에도 대화를 시도해서 북한의 현재 상태를 우리가 이라크나 리비아처럼 침공이나 침략의 방식으로 해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평화협정의 방식으로 약속을 하고 이에 부응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우상호 의원께서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설사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져서도 안 된다, 분명한 입장이신 거죠?
◆ 우상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청취자 21**님이 ‘강도가 총 가지고 언제 들이닥칠지도 모르는데 총을 가지게 허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을 보내주셨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상호> 그러니까 그게 감정적으로는 맞는데요. 미국이 총기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결국 총을 보유하면 총기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북을 설득해서 핵을 포기하게 해야지 상대방이 무기를 가졌으니 우리도 무기를 갖자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과정에서 서로 살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더 확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감정적으로는 화도 나고, 저도 분노합니다마는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결국은 핵 긴축으로 가는 세계적 규범이 맞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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