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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해군 전력을 감축한 대신 이를 육군으로 전환, 지상군 전력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 때문에 군비증강 정책이 한계에 다다르자 장거리 야포와 미사일 부대 등 이른바 ''비대칭 전략''을 구사하는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군비 증강 한계 이르자 장거리 야포, 미사일 부대 집중
4일 발표된 2004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 1999년 이전 해군 소속의 수상 지원함 470여척 가운데 150여척을 육군에 배속했다.
잠수함(잠수정 포함) 숫자도 1999년 말까지 90여척이던 것이 20여척이나 줄어들었고 전투함만 과거의 430여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잠수함 부대는 여전히 해군에 편제돼 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상전력 운용의 편의성을 위해서인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인 해상 전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소속만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분석이지만 육군과 해군이 각각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군 내부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체적인 해상전력에는 문제 없지만 북한군 내부 변화 불가피 군 내부에서는 이와 관련, 이라크전 이후 북한의 대미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입증된 미군의 가공할 능력을 지켜보며 북한이 겉으로는 ''선군정치''를 강화하는 등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세적 전략으로 변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4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군단(-1개)과 여단(-9개) 숫자는 줄였지만 사단은 8개를 늘려 75개를 운용하고 있고, 특히 야포 숫자는 부대 개편을 통해 종전 1만2500여문에서 1만3500여문으로 1000여문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는 개전 초기 수도권 북부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다련장 로켓과 방사포가 다수 포함돼 있다.
군 당국이 추정하듯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 전략무기 개발 의지를 꺽지 않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예비병력만 다소 늘어났을 뿐 북한군의 전체병력은 2002년 백서 발간 당시와 동일하고 전체적인 전력도 과거와 별 차이가 없다"며 "다만 군 구조가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즉, 재래식 전력만으로는 남한과의 군비경쟁에서 승산이 없자 일부 특성화된 분야에 선택, 집중해 공격력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일부 특성화된 분야에 선택, 집중 공격력 극대화
북한 해군의 일부 임무전환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함정의 척수만 많을 뿐 성능이나 총 배수량 기준에서 남한과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실질적인 해상전투는 포기하는 대신 연안방위에 집중하는 개념이다.
여기에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군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남한과 달리 동·서해로 갈라진 북한의 상황도 우리 해군과의 경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국방백서를 통해 비춰진 북한군의 현재 모습은 경제력에 비해 과도한 군사력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부대 개편은 물론 육·해군간 임무전환이란 고육책까지 발휘하며 전력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핵무기나 생화학무기를 사용한 비대칭 전략의 특성상 상대방에는 없는 궁극 무기를 사용, 기습공격을 감행할 경우 남측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진다는 점에서 북 군사력은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임이 분명하다.
CBS정치부 홍제표기자 enter@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