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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인사청문회는 '압박 면접'으로…검증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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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0일부터 사흘 동안 열린다.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새정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책임총리로서 정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변호사 시절 재산 증식 과정과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첫날 정 후보자의 국정운영 능력을, 둘째 날인 21일에는 공직시절 각종 활동에 대한 평가와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기로 날짜별 주제에 합의했다. 22일에는 변호사 시절 급여와 수임료, 아들의 병역 의혹에 대해 증인과 참고인 신문도 벌인다.

야당은 송곳 질문을 예고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조직법 통과전에 쟁점 부처의 장관까지 임명한 것을 '초법적'이라고 보는 민주통합당은 정홍원 총리 후보자가 인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 지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다.

청문특위 위원인 홍익표 의원은 "총리 후보자가 인사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헌법에 명시된 각료제청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인 만큼 당선인이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제청권을 행사했다면 총리 후보자가 초법적인 내각 인선을 말렸어야 한 만큼 그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검찰과 선관위, 로펌 등 경력이 제한적인 정 후보자가 안보와 양극화 해소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국정운영 능력을 갖추었는지도 검증할 방침이다.

도덕성을 검증할 이튿날에는 정 후보자가 법무법인 로고스의 고문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재산이 4억 8000여만원에서 10억 3000만원으로 늘어나 전관예우로 거액의 수임료 등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검증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 후보자가 지난 2008년 하이닉스의 사외이사로 재직할 때 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것을 놓고도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정 후보자가 시인한 위장전입과 저축은행의 법률자문을 한 사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재직 당시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정치기부금을 낸 사실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시절 아내와 동반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온 정황이 발견된 점도 논란거리다.

휴일에 관용차를 이용해 골프를 치러 다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 후보자의 아들 우준씨가 현역 판정을 받고선 4년 뒤 허리디스크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것을 놓고도 증인 및 참고인 신문 등에서 야당의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특위는 22일 오후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정 후보자에 대해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자질검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의 발목잡기에는 사전 차단에 나섰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번에는 인사청문회 운영을 잘해서 수준 높은 청문회가 되기를 부탁드린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고 "인사청문회법도 다시 바꿔서 품위있는 청문회가 되도록, 인격살인이 일어나지 않는 청문회가 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준 후보자 낙마라는 전례가 민주당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번 청문회는 정홍원 후보자의 국정운영 능력에 통과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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