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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에 대해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의료 공약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간병비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비 같은 본인 부담이 큰 항목을 그대로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어서, 공약이 크게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4대 중증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내는 본인 부담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재정 부담이 큰 선택 진료비와 상급 병실료, 간병비는 지금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 확대는 그동안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았던 표적 항암제 약값과 검사료·주사료·치료재료비처럼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치료 부분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총진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하고 "현재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해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공약이 크게 후퇴하면서 '말바꾸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은 4대 중증질환 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절대 조건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을 배제한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확대는 의미가 없다는 것.
4대 중증질환 환자들의 이미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율이 5-10%로 적은 편이지만, 진료비 부담은 전적으로 비급여 부분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수위와 새누리당측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라며 공약 후퇴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상급진료비, 선택진료비, 간병비 보존은 애초부터 공약에 없었던 것"이라며 "1, 2인실 입원비가 얼마인데 그것을 다 국가에서 보존해 주겠느냐.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3대 비급여 항목의 국가 지원에 대해 원론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나중 얘기지 지금 단계에서 할 것은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다.
인수위에서 공약을 대폭 수정한 것은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증세없는 박근혜표 복지가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올해 3조9000억원, 2014년 4조5000억원, 2016년 7조7000억원 등 4년간 21조8000억원이 소요돼 이를 건강보험료로 메우려면 15% 정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추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