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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시론]북 로켓발사 눈뜬 장님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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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일본은 기민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는 등 기민하게 움직였다.

미국과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로켓 발사장에서 발사한 '광명성 3호'가 위성궤도에 진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도 공식 확인했다.

북한은 어제 오전 9시 51분을 전후해 장거리 로켓인 '은하 3호'를 전격적으로 발사했다.

1단 로켓은 변산반도 서쪽에, 2단 로켓은 필리핀 근해에 떨어졌다.

로켓 낙하지역은 북한이 사전에 발표한 지역과 거의 일치했다.

한미당국은 양국이 확보한 정보자원을 통해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에 대한 궤적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국방부와 국정원 등 안보기관은 당초 북한의 로켓발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예측과 달리 전격적으로 로켓발사를 단행했다.

북한이 이처럼 장거리 로켓 발사에 심혈을 기울인 이유가 있다.

우선은 로켓발사가 한 차례 연기되기는 했지만 기술적 결함이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오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1주기를 의식한 '조포'와 '축포'의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그리고 장거리 로켓발사 성공으로 1만km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보유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북한은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우주강국'을 알리면서 주민들의 '내적인 결속'을 다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체제 1년의 성과로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선이라는 공황상태에 있는 우리의 허점을 치밀하게 노린 것으로 보인다.

안보분야의 허를 찔린 것이다.

국방부는 발사 하루 전까지만 해도 발사대에서 분리됐다고 밝히는 등 다소 안이했다.

청와대와 국방부, 국정원 등 국가안보 기관은 장님에 불과했다.

우리정부가 북한에 대한 감시능력과 정보판단에 있어서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북한은 이제 미국을 상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개발과 핵실험 추진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를 배제시킨 채 미국을 협상장으로 이끌어 낼 벼랑 끝 전술을 펼쳐 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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