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논란 이후 충남도가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한 '금강 비전'을 놓고 뜬 구름 잡기 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예산 문제 등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는데다 직접 투자 문제를 기초단체에 떠넘기면서 일선 시군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실현 가능성 역시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 알맹이 없는 '금강 비전' = 충남도는 20일 안희정 지사와 시군 관계자,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금강의 미래발전을 위한 금강 비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충남발전연구원이 추진해왔다.
안 지사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실상의 '대안'으로 추진해온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일반적인 선언 수준에 머무르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용역 결과는 금강의 메인 비전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금강'을, 부문별 비전으로 ▲홍수와 가뭄 걱정 없는 안전한 금강 ▲참게와 종어가 돌아오는 건강한 금강 ▲문화교류의 중심지로 활약하는 긍지의 금강 ▲주민들이 행복한 풍요로운 금강 ▲유역 지자체와 주민들이 함께하는 공존의 금강 등을 제시했다.
추진 전략으로는 ▲유역단위 물 순환 회복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하천기능 회복 ▲생태하천 및 생태축 복원 ▲생물자원 보전 및 다양성 회복 ▲금강 역사·문화유산 보존 ▲금강 물 문화 활동 증진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 ▲농촌·농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 ▲유역단위 통합적 물 관리체계 구축 ▲주민참여에 기초한 민·관 파트너십체계 구축 등을 내놓았다.
평이한 내용이 나열됐을 뿐더러 앞서 비판의 대상에 올랐던 4대강 사업이 제시했던 비전과도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다.
▲ 충남 일선 시군 반응 '시큰둥' = 가장 중요한 예산 문제에도 충남도는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용역을 통해 여러 가지 장밋빛 청사진이 나왔지만 이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수행하고 비용을 투입해야 될 시군들에 대한 재정 대책은 미흡하다.
각 시군 관계자들은 "도의 용역 결과는 보전에 무게를 둔 반면 각 시군은 개발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데 충돌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잇따라 내놓았다.
최충식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시군들이 충남도의 비전을 그대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충남도는 이 같은 상황을 잘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앙정부가 관리권한을 가진 국가하천에 대해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상 없다는 것도 이번 비전 발표가 지닌 한계다.
최진하 정책특보는 "도가 금강에 한정해 비전을 선포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생태환경 보전을 기본 축으로 해 다른 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선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국가하천이라는 이유로 정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강을 맞대고 있는 지역으로서 앞으로 금강을 어떻게 바라보고 관리할지에 대한 도 자체의 고민도 필요하다고 봤다"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