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다 지지율 10%…독도로 탈출 노려
- 독도방문,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
- 국민과 대부분 정치인 관심 없어
- 통화스와프 중단 등 추가조치 안 갈 듯
- 한국, 차분한 대응만이 방법■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차수정 日민주당 중의원 동아시아 정책보좌관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 좀처럼 가라앉을 분위기가 아닙니다. 어제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해 왔습니다. 아울러 추가 보복책도 논의하고 있다는데요. 오사카 시장은 “위안부가 강제 동원됐다는 증거를 내놔라”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 결정하면서 반발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지금 수준은 그 예상 수준을 넘어서는 모양새인데요. 일본 정치권의 속사정을 잘 아는 분, 일본 민주당 중의원 동아시아 정책보좌관이자 한일의원교류위원회 정책위원입니다. 차수정 위원 연결을 해 보죠.
독도
◇ 김현정> 일본에는 얼마나 사셨죠?
◆ 차수정> 지금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정치권에 몸담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 차수정> 10년 조금 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이번 사태를 보는 심경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 차수정> 한국 측이나 일본 측이나 지금까지 사실적으로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건드리지 않고 입을 다물어오거나 수면화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이번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으로 일본도 본격적으로 나서겠다. 하는 듯 한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어제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확정하고 우리 측에 제안서, 구상서까지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아무리 제안을 하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소가 안 되거든요. 그걸 일본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차수정> 물론 일본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한국 측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보인 이상 일본 측도 뭔가 확실하게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겠다는 것을 결심하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어쨌든 대국민, 또는 야당을 상대로 해서 보여주겠다는 행동을 그렇게 일으킨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집권당인 민주당의 국내 정치용이다, 이런 분석이 어느 정도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 차수정> 네, 어느 정도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 소비세 인상 문제나 그리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총선거 문제로 일본 민주당은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특히 내각, 노다 총리의 지지율도 10%대를 계속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독도 문제가 일어났는데. 일본 속담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본 측 집권 민주당 측에서 보면 이번 기회를 찬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현정>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 방문한 이후에 지지율이 많이 회복이 됐거든요. 노다 총리도 강경대응하면서 지지율이 좀 올랐습니까?
◆ 차수정> 네, 그게... 그렇게 정권 측에서 바라는 것만큼 지지율이 오르고 있지 않고요. 제자리를 맴돌거나 영 점 몇 퍼센트 정도밖에 그 정도밖에 상황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독도에 대해서 강경대응하면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뭐죠?
◆ 차수정> 그렇지 않은 이유는 일본 국내 문제로 상당히 어수선한 입장입니다. 양대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소비세 인상문제하고 원자력발전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문제로 전 국민의 신경이 거의 거기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런 영토 문제나 외국과의 외교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여력이 못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김현정> 말하자면 정치권은 독도 쪽으로 좀 관심을 돌리고 싶어도 국민들이 그렇게 그쪽에 호응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차수정 위원님, 지금 집권당은 민주당이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일본의 민주당은 비교적 진보적이다. 그래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보수자민당보다는 훨씬 전향적일 것이라고 예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신사참배하고 독도강경대응하고 의외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차수정> 지금 현재 민주당 정권 출범 초기에는 하토야마스상이나 간수상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진보적이거나 리베럴적인 성향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정권을 내놓고 그 다음에 노다 총리가 들어섰는데 현재 지금 노다 총리는 별명이 자민당 노다파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보수우익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근처에 포진한 내각이나 보좌진들도 상당히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우익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독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인기를 만회할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런 걸로 하나 좀 증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일이 일어나고 나서 여당 민주당 내에서 당측에서 항의성명을 발표하겠다고 외무, 국토건설, 방위, 안보관계, 의원, 위원회들을 전부 소집을 했습니다. 소집을 했는데, 실제로 소집한 장소에 가보니까 의원들도 몇 오지 않았고 민주당 내의 얘기입니다만,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차관이 한 명 나와 앉아 있었을 뿐 어떤 특별한 열기에 가득 찬 그런 항의, 그런 성명이 나올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죠.
그런 분위기였는데 몇몇 의원들이 내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말해 봐라” 그랬더니 “대책은 각료들이 논의하고 있어서 지금 말할 수 없다”라는 말로 계속 같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제일 얘기가 이상하게 됐던 게 외무성 관료가 나와 있었습니다만, “외무성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의원들이 따지자, 외무성 입장에서는 “독도는 일본의 영토로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문제가 아니다. 우리들은 크게 나설 필요가 없다.”
◇ 김현정> 외교부가 말하자면 '우리는 빠지겠다.'고 한거예요?
◆ 차수정>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전부 다 입을 떡 벌리기도 했었고 전부 다 뿔뿔이 회의장을 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 김현정> 의외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말입니다. 일본이 연일 강공책을 쏟아내고 있다. 추가 보복한다. 오사카 시장이 이런 저런 얘기했다. 연일 헤드라인 뉴스인데, 일본에서는 일부가 그럴 뿐, 정치권도 국민도 큰 관심은 없다는 말이군요.
◆ 차수정> 네, 그렇죠.
◇ 김현정> 당장 정권 획득에 급급한 그 일부를 빼고는 큰 관심이 없다. 그러면 지금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외에 추가 보복책도 논의되고 있다고 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통화스와프 협상도 중단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도 가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이런 분위기라면 어떻게 보세요?
◆ 차수정> 네, 그렇죠. 아시다시피 일본이 관료들의 입김이나 정책 문제에 상당히 강합니다. 정치가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통화스와프 문제라든가 경제공세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한일 간에 고관 급의 교류를 중지하겠다든가 그런 얘기를 벌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관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경분리원칙을 지켜야 된다 라든가 사실적으로 통화스와프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오게 되면 한일뿐만이 아니라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도박이 된다고 해서 지금 전부 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내각 관료들이요?
◆ 차수정> 사무차관이나 각 부처의 국장급이나. 특히 각 부처에서 제일 입김이 강한 재무성, 재무성 같은 경우에는 아예 통화스와프 얘기는 입에 담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문자들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77**님은 '일본에서도 난리가 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좀 놀랐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차수정 위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 차수정> 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일본의 매스컴에 보도하는 것을 보아도 독도 문제로 크게 항의를 벌이거나 그런 것은 일부 우익단체 정도죠. 일반 시민들의 어떤 반응이나 정계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 의원들이라도 그런 항의성명에 대해서 뿔뿔이 흩어져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크게 이렇게 여기서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신문에 보면 말이죠.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다.' 이렇게 나왔던데 그것도 좀 과장이네요? 듣고 보니까?
◆ 차수정>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민족감정이나 국정문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센카쿠열도, 그러니까 댜오위다오를 놓고서 중국과 벌어지는 이쪽 신경전은 어떻습니까?
◆ 차수정> 그 문제는 독도 문제보다는 좀 국민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문제는 사실적으로 그리고 실효적으로 현재 지배하고 있는 쪽이 어느 쪽인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센카쿠열도 같은 경우에는 일본 측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륙하는 홍콩의 활동가들이나 중국의 반응에 대해서 민감하지만 독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한국의 영토였고 그리고 한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번에 시찰을 갔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 그런가?’ 정도로 느끼는 국민들이 있을 정도죠.
그리고 특히 센카쿠열도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정부의 반응,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홍콩의 활동가들이 8월 12일 날 출항을 했습니다. 그걸 공해상에서 막지 못하고 일부러인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상륙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가 복잡하게 된 다음에 얼른 돌려보내는 그런 방식이 뒤늦은 대응방식이고 뭔가 뒷 공작이 있지 않은가 의심할 정도로.
◇ 김현정> 센카쿠에 대해서는 훨씬 더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 그러면 차수정 위원이 보시기에 해법을 찾자면, 우리는 차분하게 대응하면, 무시하면 되는 건가요?
◆ 차수정>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측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이 동아시아를 떠나서 국제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걸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합법적, 그리고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영토에 대해서 굳이 그걸 세계에 일본과 같이 널리 알리는,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널리 알릴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차 위원님, 일본 민주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시잖아요. 이런 얘기 이렇게 하고 다니셔도 괜찮으신 거예요?
◆ 차수정> 그런데 민주당은 원래 리베랄(liberal) 성향이 강하고요. 그쪽 의원들 중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하고 있지만 역시 영토 문제, 그리고 종군 위안부 문제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반일 감정 등은 역시 일본이 전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나온 문제라고 지금부터라도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 김현정> 그런 의원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 오늘 생생한 소식 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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