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정리 해고 문제가 진실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회계를 조작해 경영위기를 부풀려 대량해고가 이뤄졌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쌍용자동차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의문점은 여전히 남는다.
쌍용자동차 회계 조작 논란과 관련해 핵심 쟁점을 시리즈를 통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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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회계 논란의 근원은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2008년 감사보고서다.
당시 안진은 쌍용차의 유형자산의 가치가 5,177억 원이나 떨어졌다며 이 금액만큼을 손상차손 처리했다.
이에 부채비율은 187%에서 561%로 급격히 불어났다.
쌍용차 측은 "회생 절차 개시의 근거자료가 아니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 보고서는 나중에 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서 그대로 인용됐다.
유형자산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것은 액티온(2009년 6월말), 카이런(2009년 말), 렉스턴과 로디우스(2010년말) 등 대부분 주력 차종이 1~2년 안에 단종될 것으로 보고 자산가치를 평가했기 때문이다.
쌍용차 측에서 "기계 설비는 고철 가격 수준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런데 이런 차량들이 아직 생산되고 있다. 당연히 과도하게 부정적인 전망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2008년 감사보고서의 유형자산 평가가 회계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회계 기준에는 유형자산 손상차손 처리를 할때 사용가치와 순매각가치(감정평가액)를 비교해 금액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삼도록 한다.
하지만 안진회계법인은 순매각가치를 산정하지 않았고 사용가치로만 손상차손을 처리했다.
사용가치는 미래상황에 대한 추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과 달리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쌍용차 측은 "당시 사용가치가 순매각가치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순매각가치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런 설명은 향후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과 비교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안진이 1,255억 원으로 평가한 기계장치를 감정원은 2,984억 원으로 평가했다.
건물의 경우도 감정원은 안진보다 1,264억 원 많은 3,394억 원으로 매겼다.
순매각가치를 고려했다면 안진의 감사보고서 상의 수치는 나올 수 없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문제의 감사보고서를 감리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지만 이런 쟁점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안진이 순매각가치와 사용가치를 비교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회계기준 위반은 아니라는 모순된 답변만 내놓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일수도 있지만 그렇게 큰 사항이 아니어서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사실상 안진회계법인과 쌍용차의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