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는 한 유명사립대학 어학원의 원어민 영어 강사가 한국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찍은 20여개의 동영상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보도가 나가자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해당 학교는 원어민 강사를 즉시 해고조치 했다.
CBS노컷뉴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어민 강사로 대변되는 일부 백인 남성들의 실상과 그들의 일그러진 가치관을 되짚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다.
15일은 세 번째 순서로 갈수록 늘어나는 원어민 강사들에 의한 마약범죄가 발생하는 제도적인 허점을 들여다봤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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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년 전 한국에 들어와 경기도 용인에서 영어 강사 일을 하던 미국인 A(31)씨. A씨는 고향에서 마리화나를 즐겨 피던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까지 마리화나를 구해 상습적으로 사용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수도권 일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원어민 강사에게까지 마리화나를 공급하다가 결국 꼬리를 잡혔다.
#2. 부산 해운대 모 고등학교에서 원어민 강사로 활동했던 B(34)씨. B씨는 최근 계약이 만료되자 캄보디아 등 외국을 오가며 마리화나를 구해 국내 외국인들에게 판매하는 공급책으로 변신했다. B씨는 지난 5월 캄보디아에서 53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리화나 264g을 구입해 또 다른 외국인 강사에게 5g 당 2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B씨는 캄보디아에서 마리화나를 들여오다 결국 김해공항에서 경찰과 세관에 적발돼 범행은 끝을 맺었다.
◈ 늘어나는 원어민 마약사범..."허술한 약물검사·느슨한 법감정 때문"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원어민 강사(회화지도 E-2비자 발급자) 수는 지난해 말까지 22,54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원어민 강사 가운데 마약 사범의 통계는 검찰과 경찰 어디에서도 정확하게 집계하지는 않고 있지만 실무자들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검찰 관계자는 "검증 시스템이 부족한 사립학원 원어민 강사가 늘어나면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밀거래하는 이들이 더 늘어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원어민 강사 마약 범죄가 점차 느는 이유는 일단 제도적인 허점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개정 법률에 따르면 학원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는 발부된 지 1달 이내인 대마 및 약물검사결과를 포함한 '건강진단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약물검사는 소변과 혈액검사로만 이뤄져 채취일로부터 1~2주 이내의 약물 사용만 검출되는 허점이 있다.
실제로도 A씨의 경우에도 이런 맹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원어민 강사의 마약에 대한 느슨한 법감정을 들 수 있다.
원어민 강사 마약 범죄를 수사했던 한 경찰은 "대부분 원어민 강사는 검거되면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항변한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마리화나 등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본국을 생각하면서 마약류에 대해 쉽게 접근한다는 것이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정삼 기획홍보과장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된 모든 원어민 강사를 대상으로 무직위로 실시하는 소변검사를 통해 마약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사용하는 소변검사 등은 상습적인 마약 사용을 적발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상습 복용을 판별할 수 있는 모발 검사를 실시해야하지만 민간 기간에서 모발 검사가 가능한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무작위로 소변검사를 실시해 언제든지 마약 사용에 대해 적발 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삼 과장은 또 느슨한 법감정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원어민 강사에 대해 마약류 관련 교육을 통해 국내 마약류 처벌 제도를 알려주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원어민 강사 입체적 관리를 위한 공조 체제 절실
하지만 무엇보다 문제는 원어민 강사 마약 범죄 관리 체계가 각 기관별로 나뉘어 있어 입체적인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경찰과 검찰은 원어민 강사 마약 범죄에 대한 공조를 하기는커녕 통계조차 내지 않고 있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마약 범죄를 수사하는 마약수사대와 외국인범죄를 수사하는 국제범죄수사대가 각각 원어민 강사 마약범죄를 수사하고 있지만 정보 공유 등이 원활하지 않다고 경찰 내부자는 전했다.
다시 말해 각 기관들의 역량을 한 데 모을 수 있는 공조체제가 없다는 것이다.
예방홍보교육을 담당하는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정삼 과장은 "원어민 강사는 입출국은 출입국관리소, 등록은 교육과학기술부, 단속은 검·경에서 관리하지만 이 기관들을 엮을 수 있는 연결 고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과장은 "마약 수요억제·단속·처벌·예방홍보교육이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