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2년 7월 10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
김상곤
▶정관용> 경기도교육청의 김상곤 교육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상곤>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임기의 반을 지내셨어요.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 전에 보궐선거로 또... 얼마 그때 임기를 하셨지요?
▷김상곤> 그때는 1년 2개월 했었습니다.
▶정관용> 잔여 임기 1년 2개월. 그러면 이제 3년 2개월째로군요?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뭐 완전히 장악이 되셨겠습니다?
▷김상곤> 뭐 장악이라기보다 우리 경기 교육 및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미래 우리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관용> 앞으로 2년 임기 동안은 이것 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 어떤 게 있습니까?
▷김상곤> 예,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의 모든 교육가족들이 함께 미래 혁신교육을 만들어왔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상급식이라든가 학생인권조례, 평준화라든가 교권 보호라든가...
▶정관용> 혁신학교 이런 것?
▷김상곤> 예, 혁신학교도 있고요, 혁신교육 지구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개별 정책으로 해서 이제 정착시켜왔는데, 이것을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체계화하는 그 작업을 앞으로 2년 동안 해서 미래지향적인 혁신교육이 퇴행한다든가 역행한다든가 역류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학부모들의 바람이고 이제 저희 모두의 가야할 방향입니다.
▶정관용> 퇴행, 역행하지 않도록?
▷김상곤> 예.
▶정관용> 다음 번 교육감 선거에 안 나가실 거예요?
▷김상곤> 아니, 그것은 지금 말씀드릴 사안은 아닙니다만...
▶정관용> 혹시 교육감님이...
▷김상곤> 혹여라도 앞으로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안이 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작업은 이제 지금부터 하고...
▶정관용> 그러니까 제 말이...
▷김상곤> 나중에 제가 가령 우리 경기도 모든 유권자들, 도민들의 성원으로 제가 하더라도 그때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정관용> 만약에 성향이 다른 교육감이 와서 다 도루묵으로 만들지 않도록 제도화시키겠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딱 그런 의미라고만 이제 볼 수 없는 것 적어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각 개별 정책들이 상호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호유기성, 그러면서 종합적인 미래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정관용> 맞아요. 뭐든지 정책을 해놓고 나면 나중에 금방 또 없었던 일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또 많이 봤기 때문에...
▷김상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관용> 그게 체계화되고 제도화되는 과제를 앞으로 2년의 과제로 삼으셨다,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나저나 오늘 모신 게 민주당에서 정책위의장이 서울대 폐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지금 보수언론들에서는 서울대 폐지론, 또 일각에서는 서울대 폐지하면 나라를 망하게 하자는 거냐, 논란이 시끄러운데, 그 와중에 지난 5일이지요? 경기도교육감 명의로 성명서를 내셨더라고요?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원래 경기도 교육감은 초중고 교육을 관장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대학, 서울대 폐지론에 왜 그 논란에 뛰어드셨는지요?
▷김상곤> 예, 그건 뭐 이런 연유입니다. 초중등 교육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시다시피 대학교육, 특히 입시를 매개로 해서 거기에 예속되어 있다, 종속되어 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제 초중등 교육을 변화시키고 혁신하는데 이것의 연속선상에 있는 대학교육이 이런 방향으로 바뀌면 초중등 교육을 훨씬 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교육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그동안에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초중등 교육의 혁신의 방향이라든가 또는 변화와 또 미래상,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보다 더 잘 연결시키기 위해서 또 초중등 교육을 보다 더 내실 있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대학 교육에 대한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그리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실은 이미 금년 초에 대학교육 이렇게 혁신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시민사회에 제안을 했고요. 그때 이제 제목이 이렇습니다. 진정한 최고의 교육복지는 대학교육 정상화, 대학교육 혁신을 통한 초중등교육 정상화이다, 라는 제목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 또는 교육진영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제 논의하고 토론하는...
▶정관용> 알겠습니다.
▷김상곤> 거기에 하나의 이제 단초도 제공을 했습니다.
▶정관용> 하긴 입시제도 하나 바뀌는 것 때문에 고등학교, 중학교 교육이 확확확 변화하니까...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당연한 이야기이군요.
▷김상곤> 예, 입시제도는 또 아시다시피 지금의 대학교육 체제하고 연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대학교육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은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교육감으로서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하고 제안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성명서를 저도 봤습니다만, 핵심 단어가 국립대 통합론이라는 단어와 서울대 폐지론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서울대 폐지론이 아니고 국립대 통합론이다, 그 말인 거지요?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들은 전부 서울대 폐지론이라고 하는데, 왜 그게 아닌가요?
▷김상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실은 공공성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학을 다들 이제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내려고 하니까 일단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미흡하고. 특히 경제적인, 재정적인 부담이 크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이 실은 세계적으로 이런 예가 거의 없는데, 80%이상이 사립대학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물론 유명 사립대학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립대학이 많은 줄 아시지만, 미국의 사립대학은 한 30% 남짓밖에 안 됩니다.
▶정관용> 그렇습니다.
▷김상곤> 아시다시피 주립대학 중심으로 이제 시스템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이런 완전히 시장에 맡겨진 대학체제는 세계적으로 거의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공공적인 기반으로 바꾸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학의 질을 균질하게 하면서, 또 전체적으로 질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2월에 제안한 것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권역별로 서울대와 같은 대학을 육성하면서 그 대학을 혁신대학이라고 하면서 그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권역별 대학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정관용> 지금 기존에 각 권역별로 국립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상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이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서울대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정점을 이루고 있는 서울대의 나라가 아니라 많은 서울대들의 나라로 만듭시다, 하는 생각입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지방의 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김상곤> 지방의 국립대학도 이제 서울대 수준으로 하고, 또 사립대학들도 함께 하고, 또는 이제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이라는 제안도 하는데, 그런 형식의 이제 사립대학들도 네트워킹을 하면서 대학교육 혁신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그 네트워크가 같이 발전하는 형태로 대학교육 체제를 변화시키자, 이런 게 제가 제시하는 취지인데요.
▶정관용> 좀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지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없어지는 건 아닌가요? 그대로 있나요?
▷김상곤> 서울대학교는 이제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대신 서울대학교 지금학부체제, 예전부터 서울대학교 학부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서울대 자체 내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또 고등교육 연구자들 간에서도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관용> 그렇습니다.
▷김상곤> 그러한 논의를 보다 더 활성화시키면서 여기 현재 있는 서울대학의 학부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남기면서 각 지역별, 권역별 대학, 거점대학의 혁신대학인 서울대학에 그 기능들을 나누고 또 학문적인 협력, 협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이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이제 취지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안한 게 이것이 절대 하나의 안이라고 제안한 게 아니라 이제는 대학교육을 혁신방향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의 제안으로 공공성을 확대하면서...
▶정관용> 질을 높인다?
▷김상곤> 바꾸는 방향으로 제시를 했고...
▶정관용> 그런데 이미 오래 전부터 국공립대학의 통폐합론은 존재해 있어 왔던 안이란 말이에요.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서울대학과 각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들을 한꺼번에 학생을 뽑고, 뭐 전부 다 합하면 몇 만 명 된다고 그러지요, 거기가?
▷김상곤> 예, 뭐 한 4만 명 정도요.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 학생들을 한꺼번에 뽑고 각자 자기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서 강의를 개방하고 교수도 교환하고, 그리고 졸업장은 같이 받고. 그게 바로 국립대 통합론 아니겠습니까?
▷김상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4만 명은 이제 지금 최고의 정점에 있다는 스카이대학이고, 이제 국공립대 지금 전체 한 40여개 되는 대학들은 한...
▶정관용> 20만 명 가까이...
▷김상곤> 예, 거의 20만 명이 넘는 수준인데요.
▶정관용> 그러니까 20만 명을...
▷김상곤> 이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학교를 적절하게 재배치하면서 혁신대학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킹을 해서 권역별로 대학 발전 모형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고요. 제가 이제 제시한 것 중에는 그 지역의 이제 거점역할을 하는 대학들은 서울대, 지금의 서울대 수준으로 지원하자, 재정지원을 하자, 지금 이제 국립대의 평균 지원에 비해서 서울대의 지원은 한 두 배가 좀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좀 서울대 수준으로 전체를 지원하면서...
▶정관용> 지방 국립대들도 지원을 늘리자?
▷김상곤> 예, 그래서 또 다른 지역에 서울대들을 만들어내자. 그러면서 거기에 학생들이 졸업하면 사실상 취업도 공기업이라든가 지역의 공공기관, 이것도 이제 지역 균형 선발을 하는 형태로 전환시키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2월 달에 제시할 때 들어 있었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계속 더 논의하자, 구체적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다만...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제가 조금 아까 정리한 20만 명가량을 동시에 한꺼번에 입시를 하고, 졸업장도 같이 주는 하나의 대학으로 만드는 안 말이지요. 거기까지는 안 가신 겁니까, 아니면 거기까지를 목표로 하시는 겁니까?
▷김상곤> 지금 말씀하신 국공립 통합과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건 공동학위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공립 통합과 공동학위제를 어떤 형식으로 혼합할 건지, 또는 새로운 방안을 창출할 것인지 하는 것도 역시 이제 집중적인 토론 과정에서 이루어지면 좋겠고, 특히 이제 금년에 제가 2월에 제시하고 또 이번에 마침 공론화가 시작되어서 이것은 이런 의미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제안을 감히 드린 건 바로 이제 금년이 중요한,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가름할...
▶정관용> 대통령 선거가 있지요.
▷김상곤> 지도자를 뽑는 해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조금 진지하게 공론화가 되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바람도 들어 있었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요,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것은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국공립 통합, 그리고 공동학위제까지를 염두에 두고 계신건가요?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렇다고 했을 때 즉각 제기되는 반론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렇게 되면 지금 다들 알고 있는 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그게 서울대 자리를 대신해서 똑같은 학벌체제, 정점 중심의 학벌체제는 그대로 가는 것 아니냐. 누가 그 20만 명짜리 대학에 가려고 하겠느냐. 이런 반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곤> 그러니까 물론 뭐 열심히 하는 사립대학이 또 이제 더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 이것은 상당한 부분 조정되고 조율되면서 전반적인 대학의 질,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지금 반값 등록금, 특히 재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지출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거든요.
▶정관용> 그렇지요.
▷김상곤> GDP 대비로 해서 OECD 평균은 한 1.3%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0.6, 0.7 이 정도 수준인데, 그렇다면 우리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고등교육을 혁신교육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정관용> 확대해야지요.
▷김상곤> 그런 재정지원 속에는 학생들의 학비를 비롯한 학생들 부담을 줄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담을 줄이면서 반값 등록금을 현실화시킨다든가 할 때 가령 이제 사립대학의 경우에 반값 등록금을 학교의 재정지원으로 해서 장학금 형태가 아니라 재정지원으로 해서,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그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대학체제의 변화를 차근차근 접근하면서 이 대학의 시스템 자체를 바꾸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체제도 사실은 이제 뭐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가령 국공립대학 통합문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공동학위제의 문제, 이것도 사실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보완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동안에 교육, 시민사회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는 교양대학안도 있고.
▶정관용> 교양대학?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에 오는 입시가 줄 세우기 식으로 이제 진행되니까 이것을 좀 완충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대학의 기초교육인 교양을 좀 강화하는 취지에서 교양대학 시스템을 만들자는 제안도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용> 그럼 교양대학은 몇 년짜리입니까?
▷김상곤> 뭐 1년에서 2년짜리입니다. 그래서 그 교양대학은 지금까지 제시된 것으로는 시험 없이 학생들이 적절한 데에서 교양대학 과정을, 대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거치도록 하면서 그 후에 본인이 정말 전공을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하면서 그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도록 하자, 이런 취지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안들이 종합적으로...
▶정관용> 굉장히 여러 가지이군요, 안이?
▷김상곤> 아, 그렇습니다. 단순히 통폐합안, 통합안, 뭐...
▶정관용> 하나만이 아니고?
▷김상곤> 예, 하나만이 아닙니다. 통폐합안도 이제 ‘폐’자를 빼고 이제 국립대 통합안,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또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통합안, 공동학위제, 교양대학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형. 이런 부분들도 또 제안이 있고요.
▶정관용>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모든 걸?
▷김상곤>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과연 우리 대학을 어디로 발전시켜나갈 것인가. 예를 들면...
▶정관용> 잠깐만요. 민주당에서 들고 나온 그 안도 사실은 국립대 통합안이고, 공동학위제로 가자는 그런 안 아니겠습니까?
▷김상곤> 구체적으로 공동학위제까지는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립대 통합안, 그 뒤로 조정되어서 이야기한 것은, 그것도 이제 민주당의 당론 수준이 아니라 정책위...
▶정관용> 예, 정책위 의장.
▷김상곤> 정책위 의장 수준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정관용> 제안을 한 상태이지요.
▷김상곤> 그렇지요. 제안한 거지요.
▶정관용> 그런데 그게 나오자마자 특히 보수 성향의 언론에서는 서울대 폐지론을 들고 나왔다, 라고 하면서 강한 반대여론이 지금 일고 있는데, 서울대 폐지론에 대해서 뭐 한 방송사에서, 중앙일보 JTBC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19세 이상 국민 750명 대상. 서울대 폐지 찬성 15.2%, 반대 55.4%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러니까 서울대 폐지론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상곤> 잘못된 접근이라고 봅니다.
▶정관용> 그쪽 사람들은 이걸 왜 서울대 폐지론으로 몰아가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김상곤> 서울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제 선호가 있고, 또 서울대에 대한 바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가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학부모들도 꽤 있으시기 때문에 이 문제의 본질에의 접근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그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본질을 흐리는 접근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도 이 대학교육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바로 대학 개혁, 서울대를 개편하자, 서울대 시스템을 개편하자, 할 때 이제 바로 서울대 폐지론, 또는 국공립대 통폐합과 관련해서도 서울대 폐지론, 또 이제 네트워크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폐지론, 이것으로 모두 초점을 모으는 일부의 접근이 있었는데, 그건 잘못된 접근이었습니다만, 당시에는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인식하고 토론하기 전에 이 문제가 이슈에서 제외되었는데...
▶정관용> 알겠습니다.
▷김상곤> 이제는 그렇게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 더 이상 대학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정관용> 그러니까 전반적인 의미의 대학교육 혁신안, 공동 논의 시작해보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김상곤> 예.
▶정관용> 그걸 통해서 초중등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
▷김상곤> 예.
▶정관용> 그러면 그냥 그림을 한번 그려봐 주시지요. 그러면 대학교육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처럼 하나의 정점을, 서울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피라미드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서열체계가 무너진다면, 학생들이 초중등 교육에서 어떤 교육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대학을 가는 건지, 자, 그림을 한번 그려봐 주세요.
▷김상곤> 그러니까 초중등 교육에서 지금 경기도의 경우에 혁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창의지성교육, 배움 중심 수업, 그걸 통해서 오늘날 현대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개인주의적인 방식이 아니라 협동, 협력적인 방식으로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대학입시에서는 주류과목 중심의 서열화 된...
▶정관용> 그렇지요.
▷김상곤> 그런 시스템에서 이제 대학 신입생을 뽑는데...
▶정관용> 그러니까 협동해서 창의, 지성, 창조력 이런 것 늘리면 대학에서 떨어지잖아요.
▷김상곤>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그 대학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몇 대학하고는. 그래서 가령 입학 사정관제라든가...
▶정관용> 그렇지요.
▷김상곤> 또는 수시에서, 이런, 우리는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들에게도 이제 개별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나갈 건데요. 어떤 대학에서 참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려면 이런 역량을 가진 고등학교 학생들을 뽑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것과 연계해서, 그렇다면 대학의 입시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만.
▶정관용> 그렇지요.
▷김상곤> 그것이 바뀌려면 대학의 서열주의가 좀 조정되어야 한다.
▶정관용> 그렇지요.
▷김상곤> 하는 거고요. 그 서열주의가 조정되려면 지금과 같은 이런 피라미드형이 아니라 지역별, 권역별로 대학들이 활발하게 자기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속에는 물론 국공립대학이 중심이 초기에는 되겠습니다만.
▶정관용> 사립대학들도 변화시킨다?
▷김상곤> 사립대학도 점차 변화시키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체계로 변화, 발전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국영수 실력 하나 위주로 해서 서울대를 향해 막 몰려드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창의력과 지성을 겸비하게 되면 지역, 권역별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이 많아지고 말이지요. 그런 어떤, 그러면서 그 대학들의 질적 수준은 함께 올라가고. 그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이 논의가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이 공약으로 막 들고 나오고 그래야 될 텐데요.
▷김상곤>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전에 경기도에서 19대 의원에 당선되신 분들에게 한번 이 교육개혁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몇 가지를 브리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가 개원할 무렵에 의원님 전체, 의원 전체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 속에 몇 가지를 좀, 이런 부분은 꼭 검토하여 주십사,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지금 교육정책당국을 좀 변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과부는 뭐 행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만, 그러나 중장기적인 교육개혁과 정책을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권과 관련해서 아동청소년인권법을 좀 제정을 검토해주시라.
▶정관용>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대선 주자급에서 혹시 반응이 온 바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까?
▷김상곤> 이미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관심을 가지고서 또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시작합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 느낌은 김상곤 교육감께서 이제 경기도지역의 초중등교육, 그 행정수장으로 한 3년을 보내신 후에 대선이라고 하는 역사적 분기점을 맞아서 온 국민의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 혁신, 교육 개혁에 대한 토론을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발제를 하신 거네요.
▷김상곤> 예, 뭐 달리 말하면 이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정관용> 그 발제에 대선 후보들이 좀 빨리빨리 응해서 자기 안들을 내놓아야 될 텐데요.
▷김상곤> 열심히 저는 이제 제안하고 또 공감대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민주당 소속이시잖아요.
▷김상곤> 아닙니다. 저희 교육감은 당 소속이 없습니다.
▶정관용> 아, 맞아요, 그렇지요.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보통 구분할 때는 진보, 보수라고 구분합니다만.
▶정관용> 아무튼 민주당이건 새누리당이건 어느 당이든지 간에 빨리 응답하기를 저도 좀 기대하겠습니다.
▷김상곤> 예.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곤>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김상곤 교육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