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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디도스' 국회의원 비서들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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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공격 실행 5명 징역 1년6월~4년6월 선고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전 비서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6일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모(28)씨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전 비서 김모(31)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 비서의 지시로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25)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4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선관위 홈페이지와 박원순 시장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선거 테러 행위”이들에게 징역1년8월~7년을 구형했다.

한편, 사건을 재조사한 박태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5명을 추가기소하고, 이른바 ‘윗선’은 없었다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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