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가 몸통과 윗선, 입막음용 돈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3일 지난 3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우선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2건의 불법사찰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추가 기소했다.
박 전 차관은 2008년 10월 울산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경쟁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고 T개발에 대한 '청부사찰'을 지시했으며, 같은해 12월 민선단체장으로 공직감찰 대상이 아닌 경북 칠곡군수를 사찰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서도 2010년 3월 K건업의 청탁을 받고 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 'K건업의 경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추가 기소했다.
이밖에 기존 불법사찰 의혹 외에 새로 드러난 결과는 없다.
앞서 검찰은 2010년 7월 1차 수사 당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파괴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로 이 전 비서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을 구속 기소했다.
2009년 6월까지 8개월간 자행된 청와대 대상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업무상 횡령)와 관련해서도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을 기소했다. 이들 두 사람은 T개발 관련 사찰과 김종익씨 사찰에 가담한 혐의로도 각각 기소됐다.
이 전 비서관, 최 전 행정관, 진 전 과장 등 구속 기소자 3명과 박 전 차관, 이 전 지원관 등 불구속 기소자 2명까지 검찰이 이번에 재판에 넘긴 이는 모두 5명이다.
검찰은 추가 사찰의 존재여부에 대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조사한 500건을 수사한 결과 497건은 동향보고 등 형사처벌이 어려운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공무원 등에 대한 적법한 감찰활동이 199건, 단순한 일반 동향 파악 건이 111건, 사찰 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85건, 구체사실이 확인됐으나 피해가 없었던 경우 105건으로 분류됐다.
이번 수사에서는 특히 청와대의 개입 의혹이 철저하게 '기각'됐다. 청와대를 비롯한 윗선이나 몸통의 존재는 여전히 미궁에 빠졌다.
검찰은 핵심 의혹 사안인 '청와대 비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업무 성격상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휘를 받아야 하나, 비공식적 내용은 이영호 전 비서관 등이 민정수석실을 배제하고 보고를 받았다"면서 일축했다.
2010년 증거인멸 과정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최종석 전 행정관은 장진수 전 주무관을 달래기 위해서 청와대 관계자를 언급해 추측으로 말했다고 진술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증거인멸에 개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 전 주무관에게 제공된 '관봉 5000만원'의 출처에 대해 검찰은 "전달자인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은 사망한 장인으로부터 받은 돈이라 진술하고 있고, 수사 결과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지급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상휘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등 다른 청와대 인사가 장 전 주무관 등에 제공한 금품에 대해 "증거인멸 범행이 완료된 뒤 사후 수습에 관여한 행위로 징계 대상은 되나,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정리했다.
|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일지 |
| ○ 2012. 3. 16. 재수사 개시○ 2012. 3. 23. 이영호 전 비서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주거지 등 압수수색 ※지원관실 전 직원 김모씨 USB 압수○ 2012. 4. 3. 이영호 전 비서관, 최종석 전 행정관 구속○ 2012. 4. 13. 진경락 전 지원관실 과장 체포○ 2012. 4. 14. 진경락 전 과장 친인척 주거지 압수수색 ※외장하드 압수○ 2012. 4. 16. 진경락 전 과장 구속○ 2012. 4. 20. 이영호 전 비서관, 최종석 전 행정관 구속 기소 ※공용물건손상교사, 증거인멸교사 혐의○ 2012. 5. 2. 진경락 전 과장 구속 기소 ※강요, 업무방해, 방실수색, 업무상횡령 혐의○ 2012. 5. 17. 박영준 전 차관 참고인 조사○ 2012. 5. 31. 박영준 전 차관 피의자 조사○ 2012. 6. 13. 박영준 전 차관, 이영호 전 비서관, 이인규 전 지원관 불구속 기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