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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S 로비 사건’에 연루된 신재민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국철 SLS 회장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4일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억 1000여만원, 벌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
신 전 차관은 차관 재직 시절 이 회장에게서 SLS 법인카드를 받아 1억여원을 쓰고,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시절 사업가 김모(44)씨에게서 차량 임대료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신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5000여만원, 추징금 9700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이날 이국철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국철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476억원대 상생협력자금 편취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1160억원대 선박건조자금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국철 회장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문환철(43) 대영로직스 대표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 8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SLS그룹과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구명 로비와 함께 7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47)씨는 오는 22일 선고기일이 열린다.
박씨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국철 문환철 대표로부터 현금 5억원과 미화 9만 달러 등 6억여원을, 유동천(72.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말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6년과 함께 받은 불법자금 전액과 500만원 상당의 카르티에 시계 등을 추징해 달라고 구형했다.
SLS 로비 사건에는 또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루되기도 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이 일본 출장 중 SLS그룹 측으로부터 식사와 차량 제공 등 30만엔, 우리돈 450여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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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국철 회장은 지난 2008년말 계열사인 SLS조선의 워크아웃과 관련해 당시 지식경제부 1차관이던 임채민 장관을 만났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국철 회장은 박 전 차관이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으며,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이 자신의 폭로에 대해 폄하하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