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살인사건에 이어 서울 영등포에서 중국동포에 의한 살인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외국인 강력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통계상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강력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4년 9,100여 건이던 외국인 범죄는 지난해 2만 7,000명으로 8년 만에 3배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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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력범죄 중 하나인 강간 범죄는 2004년 50여 명에서 2011년에는 308명으로 8년 만에 무려 6배나 증가했다. 살인사건 피의자도 2004년 60명에서 매년 증감을 반복하다 2011년에 103명으로 늘어났다.
단순 폭력 사건의 증가세도 뚜렷해 2007년 3,300명에서 5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7,800명을 기록해 2.3배나 늘어났다. 국적별로는 중국, 미국, 동남아 국적 외국인의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중국인에 의한 범죄는 2007년 8,400명에서 2011년 2만 6,0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중국인에 의한 범죄는 매년 전체 외국인 범죄의 절반을 훨씬 넘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인 범죄의 상당수는 중국동포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중국인 범죄의 대부분은 국내 체류 중국인의 70%를 차지하는 중국동포가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인 범죄도 2007년 140명에서 2011년 1,700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베트남 국적자에 의한 범죄는 2007년 571건에서 2011년 2,400건으로 4배 이상 수직 상승하는 등 동남아 국가 출신 외국인의 범죄 증가속도도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범죄 급증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2007년 106만 명이던 외국인 체류자는 지난해 139만 명으로 30% 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단순히 체류자의 증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미국 등 선진국 출신 체류자들을 뺀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 출신자에 의한 범죄는 내국인의 편견과 차별, 무시에 따른 불만과 반발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중국동포교회 김해성 목사는 "중국동포들이 사회 안전망에서 모두 배제돼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의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서 이들이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사회연결망이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범죄 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라도 외국인들을 차별하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국적의 외국인 체류자 수는 2007년 50만 3,427명에서 약 30% 소폭 증가한 데 반해 범죄 건수는 약 86%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 전문가들, "제노포비아는 경계해야"수원 살인사건의 범인이 중국동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트위터 등 SNS상에서는 외국인 범죄, 특히 조선족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SNS정보 분석회사인 소셜 매트릭스가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수원 살인사건 관련 트윗 3,500만 건을 분석한 결과 중국동포에 의한 범행임이 밝혀진 2일 이후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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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까지 중국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트윗 건수가 67건이었던 데 반해 6일에는 폭증해 1,786건으로 늘어났다.
대림동에서 만난 한 중국동포는 "중국에도 가면 한국사람 나쁜 짓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면서 여론이 자신들에 대해 부정적인 것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개인 범죄를 집단 문제로 일반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국인 혐오증으로 이 사건을 설명하고 해결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근본적인 해결책은 단기적인 처벌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접근이라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모았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중국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사회정책을 정립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