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용석 의원직 사퇴 정치 제스처 같아
- 진정성 있으려면 직접 와서 사과해야
- MRI 출처 심증 가는 데 있다
- 법적대응, 박원순 시장 결단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엄상익 변호사
엄상익
“저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적인 면이 있었던 점들에 대해서도 당사자들과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석 의원의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입니다.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다시 MRI를 찍었고요. 그 필름과 병무청 필름이 같고, 디스크를 앓고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면서 ‘병역판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재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직후에 강용석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하면서 한동안 홍역을 치룬 병역비리 진실게임.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화제의 인터뷰에서는 박원순 시장 측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를 직접 연결 합니다. 사형수들의 아버지로 유명한 분이죠. 인권변호사, 엄상익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엄상익 변호사 하면, 사형수들의 아버지로 유명하신데 어떻게 이번에 대변인 역할을 맡게 되셨어요?
◆ 엄상익> 박원순 시장하고는 변호사 시절부터, 아름다운가게 시절부터 오랜 인연을 맺어왔고 마음이 흐르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로서 사건을 맡기보다는 옆에서 항상 후원자이고 지원자 입장으로 있는 거죠.
◇ 김현정>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그 부자의 절절한 심정까지 함께 나누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나저나 이렇게 MRI를 찍어서 본인이 확인하고 강용석 의원 사퇴하고. 하루 만에 끝날 일을 왜 이렇게 오래 망설이셨어요?
◆ 엄상익> 한마디로 말하면 박원순 시장이 착해서 바로 대응하는 것보다 항상 침묵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약한 마음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러다가 그냥 찍자, 재검하자 이렇게 결심하신 건 어떤 계기일까요?
◆ 엄상익> 일단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객관적인 진실을, 제일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건 병무청에서 판정하는 담당의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판정한 의사를 만나봤더니 “내가 왜 비리의사로 몰리느냐? MRI 있고, 본인 확인한 CT 있고, CCTV도 있고 모든 게 확실한데 내가 담당의사로서 비리로 몰리는 게 이상하다”
◇ 김현정> 억울하다는 입장인가요?
◆ 엄상익> “기분 나쁘다. 억울하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다면 오래 갈 필요 없이 조기에 바로 타결해 버리자” 그래서 그렇게 권했고요. 언론에도 그렇게 바로 말을 해 버렸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판정을 내렸던 의사가 “이거 우리가 문제될 게 없는데 왜 안 하느냐”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군요?
◆ 엄상익> 저한테 오히려 부탁하더라고요. “말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엄 변호사님이 대변 좀 해 주십시오. 내가 왜 비리의사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 지금 보도가 나오기로는 ‘패닉상태다. 굉장히 충격이 크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상황이 어떤 건가요?
◆ 엄상익> 제가 보기에는 속 깊고 신중한 청년 같아요. 보면 자기 자체보다도 누나나 가족, 아버지를 걱정하고 MRI에 응하고 침착했어요. 오히려 의사들이 “어디 아프냐, 아프냐?”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고 오히려 더 거꾸로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 같으면 아프다고 과장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참고 의연한 태도를 보내준 거를 보니까 아주 훌륭한 청년 같았습니다.
◇ 김현정>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졌습니다. 박주신 씨 동영상이 공개됐고요. 여자친구의 실명도 나오고. 급기야는 MRI까지 공개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이 박원순 시장, 그리고 박주신 씨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치욕스러운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 엄상익> 명예죠. 우선 박 시장이 살아온 과정이 쭉 있는데 정직하고 바르고 어떤 시민사회의 상징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그것을 단번에 마치 옛날의 왕으로 치면 암살을 하듯이 쌓아온 것을 단번에 정치적 생명을 끊어버리려는, 그 숨통을 끊어버리려는 행위, 그 공세로 봤습니다. 그게 제일 힘든 거죠.
◇ 김현정> “정치적 암살 시도였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네요?
◆ 엄상익>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강용석 의원이 이 사실이 밝혀지자마자 바로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만족하십니까?
◆ 엄상익> 바로 그 자리에서 사퇴, 조금 의외였습니다. 그동안 한 걸 보면 본인으로서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또다시 이의제기하고 문제가 없나, 해야 되는데요. 바로 그렇게 주저앉는 것은 그동안 정말 진실로 이쪽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제스처로 한 것인지 조금 의심되는 면은 있네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의혹제기를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 엄상익> ‘정말 확신을 가지고 의혹제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라는 소리입니다. 사퇴 한 게 진정으로 한 건지, 자기로서도 좀 더 납득을 하고 살펴보고, 그 현장이라도 와서 자기 눈으로 보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전부 다 누구든지 공개했거든요. 같이 보자고 그러고, MRI 찍을 때도 전부 다 공개해서 기자들부터 보고 싶은 사람 다 보게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18대 의원직 사퇴’ 이 정도면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세요?
◆ 엄상익> 18대 그 임기가 전체로 치면 몇 분의 1 정도가 남았죠?
◇ 김현정> 이제 한 달 좀 넘게 남았나요?
◆ 엄상익>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것도 좀 한번 되묻고 싶은 점인데요. 사퇴라는 명분만 잡는 것인지, 진짜 어떠한 진정으로 사죄의 마음이나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진정한 마음으로 사과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현정> 만약 진정한 사과라면 18대 의원직 사퇴 정도가 아니라, 정계 은퇴라든지 19대 불출마라든지, 이 정도까지 좀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엄상익> 출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방법은 여러 개일 수 있는데요. 제가 느끼는 건 ‘한마디라도 와서 진정으로 얘기를 하고 사과를 할 때 조금 더 훌륭한 정치인이 되고 법조인이 되고 그럴 수 있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진정한 사과. 찾아와서 하는 사과는 사과고, 또 법적 대응은 다른 문제인데요. 법적 대응까지 가는 겁니까?
◆ 엄상익> 지금 준비나 이런 경우가 다 됐죠. 그러나 이제 변호사로서 할 일은 법적 대응이나 원칙에 어긋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그걸 계속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는 박 시장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법적 대응으로 바로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아직 미정이군요?
◆ 엄상익> 또 봐야죠. 상대방이 사퇴하셨고, 또 어떤 진정성 같은 걸 보면 신중하게. 그런 건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 혹시 찾아와서 직접 사과하고 19대 불출마 선언하는 정도가 되면 굳이 법적 대응까지는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하실까요?
◆ 엄상익> 이제 나머지는 박 시장의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릇의 크기, 인격, 인품, 거기서 결정이 날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리고 신원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강 의원에게 박주신 씨의 MRI를 건넨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 엄상익> 저는 얼핏 짐작은 합니다만, 굳이 밝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짐작이 가신다고 하셨는데 병무청의 내부자입니까?
◆ 엄상익> 하여튼 어떤 말 한마디가 책임문제가 있으니까, 또 굉장히 그분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저로서는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 김현정> 누구라고 지목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어디서 그게 나올 수 있는 건가, 그건 아실 거 아닙니까? 조사를 많이 해 보셨으니까 말이죠.
◆ 엄상익> 그래도 인터뷰에서 어떤 처벌이나 책임에 관계되는 그런 것은 제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짐작 가는 데는 있으세요?
◆ 엄상익> 그냥 품고 있으렵니다.
◇ 김현정> 사실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개인의 프라이버시, 의료 자료를 넘길 수가 없는 건데 넘겼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수사는 들어가는 건가요?
◆ 엄상익> 그것도 요청을 하면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박주신 씨 MRI를 보고 "박주신 씨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의견을 내놨던 분도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한석주 교수인데요. 사실은 이 분의 보도가 굉장히 큰 반향이었죠?
◆ 엄상익> 사과하겠다고 그러던데요?
◇ 김현정> 이 분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이라든지 이런 건 없을 거고요?
◆ 엄상익> 그 정도 사과하셨으면 그 자체가 의사이고, 또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면 스스로의 징벌, 충분한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이번 일 보면서 저도 다시금 느낀 건데요. 불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을 쉽게 매도하는 일, 혹시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하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엄상익> 좋으신 말씀입니다.
◇ 김현정> 엄 변호사님,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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