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경찰의 학교폭력 관련 교사 수사에 대해 "교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공권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교육단체에서 주장하는 교사 준사법권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으며 학생에 대한 징계나 여러 조치의 권한 부여는 현행 교육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15일 CBS와의 대담에서 최근의 학교폭력 문제, 학생인권조례 논란, 총선.대선 정국에서의 각종 교육복지 정책과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김상곤
▲ 재선 교육감으로 임기 반이 흘렀다. 보람된 일과 아쉬운 점을 꼽자면?
- 경기교육 가족과 교육을 혁신해야 된다,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다. 아쉬운 점은 경기 혁신교육을 만들어나가고 성장시키는데 있어 아직 교육 가족들과 원할한 소통이 안 되는 대목들이 있어 아쉽다. 교과부와의 관계도 그렇고 경기도내 협력 단체와 유관 기관과의 소통.협력 과정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다.
▲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논란이 많이 있다. 처음 추진한 교육감으로서의 생각은?
- 학생인권을 적정 수준, 국제적 수준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바라자면 이런 사안을 왜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국가 차원에서 상위법상으로 존중하면 되는데 이를 안하다보니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에서 처음 추진할 때도 관련 단체들이 문제제기 해서 나중에 일부 조정해 통과됐다. 통과된 이후에는 큰 문제제기는 없었다. 초.중등 교육법에 학교 경영자는 학생의 인간적 권리를 존중하도록 돼 있다. 국가에서 해야 한다.
▲ 너무 학생인권조례만 강조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 2009년 취임 직후부터 교권과 학생인권을 함께 존중하려 양자를 동시에 추진했다. 다만 사회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일 뿐이지 교권보호도 같이 했다. 현재 도내 25개 지역 교육청에 교권보호지원단이 만들어 졌고, 교권보호지원센터를 통해 교사들의 어려움을 푸는 도우미 사업 등을 체계화하고 있다.
▲ 지난 연말 생활인권 담당교사들에게 감사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 일선 교사들로부터 답장 받은 게 있나?
- 교내에서 대표적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생활인권 교사들이다. 실제로 생활인권 교사를 맡아달라고 하면 잘 맡으려 하지 않는다. 그만큼 수고를 많이 한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뜻밖에 답장을 받아 가슴이 따뜻해졌다. 격려됐다는 편지도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구체적으로 보다 밀착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답변도 있었다.
▲ 최근 교육 기자재 대북 지원과 대학교육 혁신 주장 등 일선 교육청이 아닌 중앙적 이슈를 계속 발표하고 있다. 총선.대선 정국에서 정치적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 북한 개성시에 책.걸상 등 교육 지자재를 지원하는 문제는 지금의 정치적 상황과 관계가 없다. 경기교육청이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국제적 교류협력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북한 뿐 아니라 현재 카자흐스탄이나 케냐 등에도 지원하고 있다. 대학교육 혁신 문제는 올해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해인 만큼, 교육정책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한 이때 대학교육 혁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발표한 것이다. 이를 정치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제안한 것이다.
▲ 말씀하셨듯이 양대 선거가 올해 예정돼 있다. 정치권에서 각종 좌향좌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교육 행정가로서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것은?
- 우리나라 인구나 경제력, 미래 발전 구상적 측면에서는 보편적 복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합당하고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제안.논의되는 복지는 우리의 능력을 참고하며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면 되는 사안이다. 하지만 최고의 복지는 물질적 지원보다 학부모들이 겪는 사교육 부담, 학교 불신을 감소시켜주는 전반적인 교육 혁신이라고 본다.
▲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복귀했다. 유죄를 받고도 직무를 계속하는데 대한 논란이 많은데 이에 대한 입장은?
- 곽 교육감은 20여 년 전부터 알고 같이 활동하고 그 분이 가진 교육적 입장 등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래서 곽 교육감이 해당 건과 관련해 이야기하는 것을 신뢰한다. 대가성을 생각했다든가 사전에 인지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 선의의 마음으로 부조 했다는 말을 신뢰한다.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2심 재판,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입각해 곽 교육감이 자기 역할을 성실히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 김 교육감에게 더 큰 정치적 뜻을 품으라는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하지 않나?
- 트위터나 SNS상에서 언급되는 것은 한두 번 본적 있지만 극히 개인의 의견일 것이고 저는 교육감을 열심히 잘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 기여한다고 본다. 정부에서 일을 하는 것도 의미있겠지만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확실한 자기 논리를 갖고 할 수 있는 점에서 좋다고 본다.
▲ 그래도 중앙정치에 나갈 기회가 온다면? - 그런 생각은 안하고 있다. 교육감은 총 세 차례까지 할 수 있는데 가령 열심히 잘한다, 더 해달라고 하면 교육을 위해 하겠지만 다른 생각은 할 수 없고 하지 않는다.
▲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해 경찰이 교사들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교사도 시민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될 경우 조치를 해야 하지만, 가능한대로 학교폭력 문제는 교내에서 학생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간 해결을 해야 한다고 본다. 외부 공권력 개입을 최대한 줄여 교육 당사자 간 의견을 존중하는 선에서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사에게 준사법권을 줘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 교사에게 준다는 준사법권이 어디까지인지는 애매하지만 그 용어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 교사들에게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교육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가령 징계나 여러 조치들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권한 부여는 지금도 논의되고 있고 하나하나 구체화 되고 있다.
▲ 교육의 주체를 크게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중 김 교육감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줄 것 같은 부류와 낮게 줄 부류는 어디라고 보는가?
- 처음 교육감을 시작할 때는 학부모가 가장 높은 점수를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교사들인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정책들이 교사들과 관련된 것이 많다. 교사전문성 확대, 교권보호헌장, 교원행정업무 경감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교사들이 폭넓게 느끼고 있다고 듣고 있다.반대로 점수를 낮게 줄 집단은 굳이 따진다면 학생들일 것 같다. 학생들은 현재 교육행정이 진행되는 상황을 자세히는 모른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빨리 해결돼야 좋아하기 때문에 교육 정책에 있어 조금 지지부진하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시험도 횟수를 줄여주고 없애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한꺼번에 바꿀 순 없다. 이에 대해 답답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김 교육감의 올해 목표는 무엇인가?
- 올 한 해 학생인권조례에 더욱 매진해 학교폭력이나 '모든 종류의 폭력'을 학교에서 근절할 것이다. 창의지성 교육과 배움중심 수업, 논술형 평가, 학교자치 등 혁신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데 많은 신경을 쓸 생각이다. 또 최종적으로는 학생들의 행복과 교원들의 웃음, 학부모들에게 안심을 드리기 위해 행복한 교육공화국을 만들고 싶다.
[영상제작]=노컷TV(www.nocut.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