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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 해결의 열쇠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수용 여부' 라고 밝혔다.
수수료 추가인하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자영업자와 상생한다는 개념에서 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높이는 등의 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카드 사용으로 혜택을 보는 주체는 카드사, 회원, 가맹점, 정부" 라면서 "혜택을 보는 각 주체들이 카드 영업망 이용료를 적절히 분담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어 그 중에서도 그동안 시장 논리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대형가맹점들의 기득권 내려 놓기' 가 시급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회장은 "카드 수수료에 관련해 카드사마저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형 가맹점에 끌려가는 형국" 이라며 "영세 자영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려면 대형 가맹점이 수수료율을 내려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외에 카드사들은 마케팅 비용 등을 줄여 수수료율 차이를 줄여야 하고, 카드 회원들도 서비스 축소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현재 수수료 체계는 정부가 30년 전에 세수 확대를 위해 만든 것" 이라며 "이제 카드 결제율이 90%에 달하는 상황이라 이제는 정부도 카드 수수료율 정상화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만간 카드 수수료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 결과를 공개해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회장은 “현재 삼일PWC, 한국금융연구원, KDI 세 곳에서 카드 수수료율 체계 개편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데 연구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수수료 개편안이 어떻게 나오든 일반 가맹점은 모두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은 이달 임시 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여당은 거래 규모별 수수료 차별 금지, 야당은 기준 수수료를 정해 상하 20%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을 내놓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