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우선순위 문제…공약 제안
- 새누리 당명 절차적 민주성 미흡해
- 공천 탈락 땐 불출마서약? 효력 없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현재 사병들의 월급이 얼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평균 9만 원 가량 되는데요. 각 당에서 총선 공약으로 '사병월급인상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주통합당 30만원, 새누리당 40만원. 그런데 새누리당의 쇄신파 남경필 의원은 50만원을 주장합니다. 30만원이라고 해도 현재의 3배인데 과연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남경필 의원에게 직접 질문 드려보죠.
남경필
◇ 김현정> 일단 여야 할 것 없이 이렇게 한꺼번에 사병월급인상안을 들고 나온 이유, 취지는 뭔가요?
◆ 남경필> 저는 이 주장을 작년부터 줄기차게 해 오고 있고요. 전당대회에서부터 주장했던 내용이고 이게 사실 온라인상에서는 상당히 뜨거운 논쟁거리였어요. 취지는 이겁니다. 30만원이 됐든, 40만원, 50만원이 됐든 제가 주장을 했던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사병의 급여 평균이 9만 원인데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2012년도 대한민국에서 청춘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데 한 달에 9만원. 저희 아들 녀석이 저녁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조금 하는데요.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벌던데요. 이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가가 청춘을 착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 가운데 단순히 봉급을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취지만 듣고 반대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참 좋은 생각인데요.
◆ 남경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지금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아야죠.
◇ 김현정> 그런데 문제는 '한꺼번에 5배를 올릴 만큼의 재원이 우리에게 있느냐. 1년에 1조 8000억에서 2조 2000억의 예산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추산을 하셨던데요. 그럼 어느 부분을 빼서 이 돈을 마련합니까?
◆ 남경필> 저는 이제 저희 당에서만이라도 재원을 5조 정도 더 늘리겠다는 공약을 했고요. 또 정책을,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느냐는 그 정권의 철학 문제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4대강 하는 데 2년 동안 22조원을 투자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예산이 없는 나라는 아닙니다. 어디서 먼저 쓸 거냐의 문제인데요.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월급을 많이 주는 문제를 벗어나서 지금 청년실업문제가 크잖아요. 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기업에게 일자리를 늘려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결국 청년들이 창업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저는 군대 제대하고 이 정도 월급이면 한 1년에 1000만 원 정도를 목돈으로 마련해서 줄 수가 있거든요. 동기들 한 5명이 모여서 창업하고 그것을 국가에서 좋은 경우에 거기다가 대출도 좀 해 주고, 그러면 충분히 창업을 해서 도전할 수 있는 사례가 되고요. 요즘 동네나 시장 가보시면 젊은이들이 창업했거나 시작한 상점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취지는 좋다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는데 문제는 재원입니다. 지금 4대강 22조 원을 얘기하셨는데요. 이건 이미 책정이 된 재원이라 거기서 빼기는 힘들 것이고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다 이유가 있어서 배정된 재원들, 예산들이라서요.
◆ 남경필> 그래서 저는 당에게, 비대위에게 제안한 겁니다. 한나라당이 공약을 선택하는 데 여러 가지 선택 순서 중에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게 있겠죠. 거기에 저는 이 정책만큼은 포함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 김현정> 적어도 앞쪽으로 넣어야 한다는 말씀?
◆ 남경필> 맞습니다. 제 예상컨대 이것은 시대흐름이고요. 얼마가 됐든 간에 인상될 겁니다. 인상돼야 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사실 노무현 정부 당시에 "사병들 월급을 조금씩 조금씩 매년 인상해서 2020년이 되면 현실적인 수준까지 올리자" 이런 안을 내놨었는데요. 그때 한나라당이 "이것은 포퓰리즘이다." 이러면서 반대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총선 앞두고 "대폭 올리자" 이것도 따지고 보면 더 포퓰리즘이 아닌가요?
◆ 남경필> 그랬었나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냥 점진적으로 올리자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했다는 기억은 없는데요.
◇ 김현정> 그 당시에는 또 그랬습니다. '2020계획'이라고 내놨는데 "이건 너무 선심성이다.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반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 남경필> 그게 한나라당의 공식입장이었나요?
◇ 김현정> 그 당시에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결국은 좌절이 됐었죠.
◆ 남경필> 한나라당의 공식입장이었는지 아니면 몇 분의 의견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나라당의 한 두 명이, 또는 일부가 한 이야기가 한나라당의 공식입장은 아니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공식입장은 아니었다' 남경필 의원은 그때도 그게 옳다, 이런 생각이셨군요?
◆ 남경필> 저는 사병월급은 조금씩 계속 올려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이제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폭 올려야 될 때가 됐고요. 저는 충분히 그 재원을 감당할 만큼의 여력이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판단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대학 등록금도 지금 반값으로 해 달라고 그러고 노인복지 얘기도 나오고 무상급식 얘기도 나오고. 이것들이 다 한꺼번에 가능할까요?
◆ 남경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안 된다면 점진적으로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예를 들면 몇 년 동안에 50만원까지 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은 이해해 주실 거고요. 지금 이거 반대하세요?
◇ 김현정> 저는 취지는 좋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 남경필> 그렇다면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할 지를 논의할 때이지, 이거 포퓰리즘이다, 말도 안 된다, 재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비판만 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릴 수 없고, 어쨌든 어떤 입장인지 어떤 취지인지 충분히 들었습니다. 물어볼 질문들이 많은데요. "'새누리당'이라는 이름. 이거 일단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셨어요. 의총도 요구하시고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 남경필> 이름에 대한 문제점은 아니고요. 사실 저도 아직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이 익지를 않아서 계속 한나라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계속 되면 이제 익숙해지겠죠. 다만 이름의 호불호가 아니라 이 과정이 석연치 않고 좀 절차적으로 민주성을 덜 갖췄다, 이런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 김현정> '과정이 민주성을 덜 갖췄다' 그 말씀은 당내의 의견수렴 과정이 충분히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 남경필> 그렇죠. 이게 비대위에서 한 전문가에 의해서 굉장히 보안을 지킨, 전문가가 보안을 지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작품이 나왔으면 우리 의원들에게, 또 당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했어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큰 문제없었을 텐데 이게 오히려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음으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문제가 불거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발표하기 전에 남경필 의원은 전혀 모르셨어요?
◆ 남경필> 보니까 비대위원장도 아침에 보고 받았다고 그러던데요.
◇ 김현정> 그러면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건가요? 뭐가 문제인 건가요?
◆ 남경필> 이런 거죠.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비판 받은 게 일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 결과만 보인다. 그 과정에 소통과 토론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 당이 이명박 정부의 이런 실패요인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정강정책도 바꾸고 또 정책도 바꾸고 또 이번에 인적쇄신도 한다고 하는데 당명까지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바꾸는 과정을 바꿔야지요. 그 절차의, 소통의 과정을 바꾸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바꾸는 것은 국민들한테 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 제기한 것은 앞으로 조금 이런 소통과 절차의 과정을 충실하게 지켜달라는 요구입니다.
◇ 김현정> 지금은 여전히 불통상태인가요?
◆ 남경필> 일단 의총을 열겠다고 했으니까 의총을 통해서 소통을 해야 되겠고요. 사실 그전에는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이죠.
◇ 김현정> 그러면 박근혜 위원장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지점이라면 그 지점인가요?
◆ 남경필> 현재 그렇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공천과정에서도 많은 반발이 있을 겁니다. 또 공천 신청서에다가 '탈락할 경우에 승복한다'는 서약을 하라고 하는데 다할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런 서약은 많았죠. 그런데 법적인 효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법적인 효력은 경선에 직접 임해서 경선 탈락할 경우에는 출마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출마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과거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도 다 그런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켰죠. 그래서 단순히 이것을 서약하고 이런 것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절차에서 나는 몇 점 받았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기준에 모자라서 공정한 결과에 내가 탈락했다'는 것이 탈락한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으면 반발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공천 신청서식을 보니까 '공천에서 탈락해도 무소속이나 다른 당으로 출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사인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인까지 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서 말이죠.
◆ 남경필> 사인하는 것이 심적인 구속력을 가질 테고요. 예를 들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게 된 계기가 사실 지난번 경선에서 성공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사인으로 이것이 담보되지는 않을 겁니다.
◇ 김현정> '아마 사인을 해도 그냥 출마할 분들은 또 출마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법적인 효력은 없기 때문에요.
◆ 남경필>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내가 스스로 판단할 때 기준에 모자랐기 때문에 탈락했구나 하는 것의 평가가 객관적이야 하고요. 그것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승복이 되어야 본인도 국민도 납득할 경우에는 출마할 수가 없죠.
◇ 김현정> 당명에 관한 의총이 내일 열리는데 전반적으로 반대 여론이 많은가요? 내일 어떤 결론이 날까요?
◆ 남경필> 당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뜩하지 않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만, 그렇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당명을 또다시 뒤집어 새로 하는 절차는 총선을 앞두고 너무 혼란스럽다.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 당의 이름으로 받아들이자. 다만, 이 절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렇게 절차적인 민주성이 생략되는 이러한 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과정을 중시하는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의견이 다수인 것 같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