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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무상 보육이 확대 실시된다.
정부는 18일 올해 새로 도입한 만 5세 '누리과정'을 내년에는 3~4세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만 3세와 4세 유아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을 배우게 되고 정부로부터 매월 22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2014년에는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에 30만원으로 점차 인상된다.
0~2세에 대한 양육비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9만6000명에게 지원할 양육수당이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으로 확대해 64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아동은 약 37만명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는 소득 하위 15% 차상위 계층이 지원 대상이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 연설에서 "태어나서부터 다섯살까지 어린이에 대한 보육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당초 누리과정 적용 일정을 앞당겼다.
5세 누리 과정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면서 점진적으로 도입하는게 아니다보니 오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30~40대 젊은층을 달래기 위한 '선거용'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내년 3~4세 누리 과정 도입에는 국비와 지방비, 지방교육교부금 등 모두 2조5000억 원이 투입되고 양육수당 확대에는 3279억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해마다 늘고 있는 반면 학생수는 줄고 있어 교부금에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정부가 열악한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추가 예산을 떠넘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0∼2세 영·유아 보육료 무상지원 예산 938억 원을 확보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기도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지만 내년부터 3~4세까지 보육대상이 확대된다면 추가 재원이 녹록치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 6대 광역시장도 최근 협의회를 갖고 "영유아 무상 보육을 확대할 경우 지자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국비 부담률을 최대 90%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