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1월 16일 (월) 오후 7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관동대 박창근 교수▶정관용> 환경단체로 구성된 생명의 강 연구단이 지난 12월 20일부터 5일까지, 지난 5일까지입니다. 4대강 사업 현장을 직접 둘러봤더니 4대강의 보 가운데 상당수가 두 동강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네요. 직접 현장에 다녀오신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 안녕하세요?
▷박창근>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16개 보 다 보셨어요, 혹시?
▷박창근> 예, 다 둘러봤습니다.
▶정관용> 보가 두 동강이 난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박창근> 뭐 일부 언론에서 조금 과장했던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 하류부에 별다른 공사를 하지 않으면 물살에 의해서 폭포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보 하류부에 있는 모래가 물살에 파여나가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보 하류부에 쇄굴현상, 모래가 계속 파여나가다 보면은 보 본체 밑에 있는 모래도 파여나가게 되지요. 그럴 경우에 그럴 경우에 보 본체가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정관용> 보 본체가 지금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데 그 모래가, 그 밑에 있는 모래가 빠져버린다?
▷박창근> 그렇지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상보호공, 뭐 물받이공, 이런 명칭을 쓰고 있는데, 하천 바닥을 보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로 쫙 바르게 되거든요. 이것을 사석이라든지 개비온 매트릭스로 일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유실되니까 모래들이 이제 쓸려내려오게 되지요.
▶정관용> 하상보호공을 16개 보에 다 설치를 하긴 했어요?
▷박창근> 예, 다 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그게 없어졌다고요?
▷박창근> 몇 개 보는, 확인된 것은,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은 2개 보가 유실되었고, 명확하게 추정되는 것은 또 2개가 있습니다. 달서보와 강정보가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정관용> 이건 왜 유실되는 겁니까?
▷박창근> 이것은 근본적으로 설계를 잘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4대강에 설치되고 있는 보는 국제 규격으로 보면 대형 댐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댐 설계 기준으로 보를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방에 소하천 같은 데에 가보면 농업용 보들이 조그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 농촌 지역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데, 기껏해야 높이가 1m 내외입니다. 이런 어떤 보를 설계하는 기준을 여기에 기본 개념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정관용> 4대강의 보는 몇 m 정도 되는데요?
▷박창근> 두께가, 높이가 긴 것은 10여 m 되는 것이지요. 길이는 보마다 다릅니다만, 2~300m 이상입니다. 400m 되는 것도 있고요.
▶정관용> 그런데 1m짜리 보 기준을 그냥 거기에다 썼다?
▷박창근> 그런 개념을 도입한 거지요.
▶정관용> 개념을?
▷박창근> 예. 물론 일부 보는 암반 위에 두어서 안전하게 한 곳도 있습니다만, 낙동강 중하류에 있는 보들은, 거기에는 바닥에 모래가 아주 깊게 있거든요. 보통 20m까지 내려가는데, 그러면 원칙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면은 가물막이를 설치해서 모래를 전부 다 퍼내고. 그러면 암반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관용> 그렇지요.
▷박창근> 암반에 있는 흙들도 전부 다 씻어내고, 그리고 암반으로 또 크랙이, 균열이 가지 않습니까? 거기는 전부 다 다시 땜질을 해서 물이 전혀 새어나가지 않게 한 다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 올려야 되는데, 이런 어떤 작업은 댐, 이런 설계는 댐을 설계할 때의 기준입니다.
▶정관용> 그렇겠지요.
▷박창근> 그런데 보는 거기에 가물막이만 설치하고. 물론 기둥도 일부 설치합니다만, 원칙적으로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 가물막이도 댐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아주 강화시켜야 되는데, 보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느슨하게 설계를 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실이 된 겁니다.
▶정관용> 그런데 박창근 교수도 토목공학과 교수시잖아요?
▷박창근>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토목공학 전문가들 아닙니까?
▷박창근> 그런데 잘 알다시피 이 4대강 사업 자체가 당초 한반도 대운하에서 조금 변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너무 속도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만에 기본 개념을 다 만들고, 한 3~4개월 만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것을 그런 것들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게 없었지요. 그리고 당초 이것이 진행될 때, 저희들은 지금 설치하려는 것은 댐이다, 이것은 보가 아니다, 하니까 국토부에서는 그것은 댐이 아니고 보다, 계속 그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설계 기준 내용도 보면은, 전부 설계 지침서 같은 것을 보면은, 보를 기준으로 한 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박창근> 이것은 결국은 속도전이 가져온 설계 부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관용> 아무튼 그 결과 박 교수가 보시기에는 16개 가운데 지금 한 4곳 정도는 밑에 지금 모래가 빠져나가서 자칫하면 두 동강이 날 수도 있다?
▷박창근> 아,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은 그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 있는 함안보, 합천보는 물이 너무 차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그 보도 유사한 형태의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총 6개 보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들의 결과입니다.
▶정관용> 이미 좀 균열이 발생했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정부 쪽에서는 그건 균열이 아니라 물띠나 얼음띠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그것도 현장에서 보셨어요?
▷박창근> 예, 저희들이 현장에서 봤는데, 물론 뭐 그런 균열이 조금 간다고 해가지고 바로 보가 붕괴된다든지, 쓸려내려간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띠하고 얼음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물띠라는 것은 물하고 콘크리트가 접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물은 고정되고. 그러면 접합 부분에서 색깔이, 콘크리트 색깔이 좀 편하겠지요. 그것을 물띠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얼음이 얼면 그걸 얼음띠라고 그러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시공 이음부라고 그러지요. 거기에서 누수가 되는 그런 데에서도 많은 땜질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 구간에서는 보의 일부가 조금 균열이 발생하는 그런 현장도 있었습니다.
▶정관용> 아, 그런 것도 봤다?
▷박창근> 예.
▶정관용>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히 두 동강의 위험까지도 있는, 밑에 모래 빠져나가는 것. 보수공사를 하면 됩니까, 아니면 완전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창근> 일단은 지금 현재 겨울철에 달성보와 강정보 같은 경우는 지금 가물막이를 설치를 해서 수중에다가 콘크리트를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어떤 공법인지는 뭐 현장에서 잘 안 가르쳐 주던데, 일단 콘크리트를 집어넣는 걸 봤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임시방편적이다. 사실 지금이라도 설계 도면을 공개를 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특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정관용> 진단 없이는 아직은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해답을 내놓기는 어렵다?
▷박창근> 그렇지요. 저희들은 일단 관련 도면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잘 제공을 안 해주니까. 다만 한번씩 흘러나오는 자료들, 그 다음에 현장에서 보면서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료 습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관용> 그래요?
▷박창근> 예.
▶정관용> 그 유실된 하상보호공을 다시 채워넣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다시 걷어냈다가 재시공해야 하는지, 이것도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박창근>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보 설계 기준으로, 그것을 원용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근본적인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는 계속 이런 문제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관용> 근본적 보강이 필요하다? 그런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무슨 정부 기밀시설도 아니고요. 정부가 공공사업으로 펼친 보 설계, 그 도면을 왜 공개를 안 하지요?
▷박창근> 글쎄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는데, 저희들이 지난번까지, 이번에 저희가 생명의 강 연구단이 제4차 일제 현장조사를 했거든요. 제3차 조사 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현장에 접근을 못하게끔 막고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기밀시설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쫓겨나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 10월, 11월에 걸쳐서 보 개방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정관용> 그랬지요.
▷박창근> 그것은 실질적으로 보 준공행사에 가름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저희들이 가니까 이제사 그 현장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아니, 지난번까지만 해도 쫓아내고 길도 막고 하시던 분들이 이건 어찌된 일이냐, 그러니까 아유, 뭐 위에서 지침을 받았는지...
▶정관용> 이제 뭐 다 했으니까 누구라도 봐야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박창근>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초에는 지난 10월에 준공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12월로 준공을 연기했다가...
▶정관용> 또 연기가 되고 있지요.
▷박창근> 다시 4월로 연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실공사를 다시 보강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우선 이왕 해놓은 것, 설계 도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그나마 논란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창근>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였습니다. 시사자키 2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고요, 잠깐 뉴스 들으시고, 35분에 시작하는 3부에 다시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