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12월 14일 (수)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민주당 백원우 의원▶정관용> 이슈인터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지난 12월 9일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는 돈 거래 없었다, 라고 했는데, 금전거래가 있었다, 라고 또 확인이 됐네요. 민주당 쪽 입장, 사이버테러 진상조사위원장 백원우 의원 연결합니다. 백 의원, 안녕하세요?
▷백원우> 예, 안녕하십니까, 백원우입니다.
▶정관용> 그런데 이게 경찰청이 공식 확인한 겁니까, 오늘?
▷백원우> 예, 그러니까 오전에 언론사를 통해서 검찰의 이야기가 이제 천만원이 흘러나오니까 경찰에서 오후에 부랴부랴 비공식 브리핑 형태로 해서 9천만원이 추가로 더 있었던 것을 자기네가 7일날, 그러니까 발표하기 이틀 전쯤에 확인을 했는데, 사건과는 무관한 것 같아서 발표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경찰의 공식 입장이지요.
▶정관용> 그렇군요. 제가 보도를 보니까 좀 왔다갔가 해서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이 사정 당국자를 인용해서 보도했던 게 그게 이제 검찰 쪽이로군요?
▷백원우> 예, 검찰에서.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미 7일경에 계좌추적을 통해서 이런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을 했고, 그것이 이제 검찰로 자료가 넘어가면서 다 넘어간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넘어갔는데, 경찰은 9일날 수사결과 발표하면서는 그 내용은 발표를 안 했다. 그런데 검찰 일각에서 왜 이걸 발표 안 했을까, 싶으니까 언론에다 흘린 것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백원우> 예, 그런 측면이 맞습니다.
▶정관용> 그렇게 해서 오전에 일부 언론이 보도를 하니까, 경찰청이 아, 우리 알고 있었는데, 사건과 무관해서 발표 안 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다?
▷백원우> 예.
▶정관용> 자, 우선 총액수가 1억원이면 상당한 액수인데 어떻게 움직였다는 거지요?
▷백원우> 일단은 천만원이 국회의장 비서의 통장에서 최구식 의원 비서의 통장으로 갔고, 그것이 이번 사건을 실행한 강모 씨, 그 IT업체 강모 씨한테 가서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정관용> 어떻게 집행이 됐어요?
▷백원우> 국회의장 김 비서의 계좌를 통해서 나중에 11월에 또 9천만원이 강모 씨에게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1억원정도의 계좌를 통한 이동이 있었다. 이것이 확인된 내용입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출처는 둘다...
▷백원우> 김모 씨입니다.
▶정관용> 박희태 의장 비서 김모 씨? 1억원이? 어쨌든 강모 씨한테 갔고.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나오나요?
▷백원우> 보도에 의하면 강모 씨가 도박으로 탕진을 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직원들 급료를 줬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태까지 진술자들의 이야기가 전부 다 중요한 사실관계에서는 전부 다 거짓으로 판명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술자리에서 디도스 공격의 디자도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송치 단계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말렸었다, 이렇게 내용들이 다 뒤집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저희가 지금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경찰이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1억원이 갔는데 직원 급료 내지는 도박으로 탕진, 이렇게 쓰였다?
▷백원우> 예.
▶정관용> 또 일부 보도에 보면 강모 씨가 그 김 비서한테 1억원을 다시 갚은 것으로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원우> 그것까지는 저도 확인을 못 했고요, 이자를 받을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초점을 이번 디도스 공격에 대한 대가성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좀더 심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강모 씨 윗선으로 저희는 나중에 구속된 차모 씨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 비서의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동창이고요, 차모 씨가. 그 다음에 최구식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진주의 도의원. 도의원의 선거사무원이었고 수행비서들이었습니다. 아주 절친한 사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리고 이 친구들이 뭘 해서 돈을 벌었냐 하면은 진주에서는 이제 오락실 같은 것. 불법 오락실. 또 최근에는 도박 사이트. 또는 이런 디도스 공격을 해주고 돈을 벌고. 이런 불법 행위들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이번 한 번의 거래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아. 예.
▷백원우> 그러니까 꾸준하게 더 검찰에서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10월 25일의 디도스 공격 행위에 대한 대가성으로 돈이 오고간 것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그 전, 훨씬 전부터 많은 금전적 거래 관계가 있었을 것이고, 이 디도스 공격과 관련된 돈의 거래라는 것은 그 중에서 한 부분일 것이다. 도리어 이제 불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었을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오래된 불법적 자금 회전에 관계가 있었다, 라고 보신다?
▷백원우> 예, 뭐냐면 디도스 공격 자체에, 그러니까 그것을 실행하기, 한 번에 실행하는 데는 큰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관용> 예, 이미 장비가 갖춰져 있으면 그렇다면서요.
▷백원우> 예, 그렇지요. 장비가 갖춰져 있는 거고, 그 장비를 갖추는 그 사전 단계에서부터 실제로 차모 씨라는 사람이 그 업체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돈을 댄 사람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강 씨는 이제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고.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민주당 쪽의 어떤 추정이고 의혹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백원우> 음, 계속 드러나는 정황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관용> 앞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경찰은 이걸 수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는데 발표를 안 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본 검찰 측에서 어쨌든 언론에 흘린 상황인 것 같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그렇다면 검찰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등등으로 관계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입니까, 제대로 들여다보겠다, 라는 의지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백원우> 경찰에서도 초기에 이제 이 사건에 공 비서가 연루되었다는 것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먼저 흘러나왔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압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발표한 측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청와대 행정관 박모 씨가 개입되어 있었던 것도 이제 흘러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것도 흘러나온 거고요. 9일날 오전부터 경찰 수뇌부하고 일선 수사팀에서 결과 발표를 놓아두고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들을 표명했었고요, 그런데 경찰 수뇌부는 아무래도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뭐 속된 말로 기름 빼고 따귀 빼고 발표를 한 측면이 있고요.
▶정관용> 그건 확인된 사항입니까,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은?
▷백원우>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러한 정황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뇌부와 일선의 갈등, 또 경찰과 검찰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좀 얽히고설키면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좀 끊어져서 전달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 아마 벌어지는, 계속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정관용> 그렇다면 검찰 측에서는 아무튼 재수사에 버금갈 정도로 철저히 보고 있는 걸로 일단 봐야 되겠네요?
▷백원우> 음... 시작은 그럴 수 있는데...
▶정관용> 시작은 또 그런데 마지막이 또 어떻게 될지?
▷백원우> 예, 이제 작용이 있으면 항상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관용>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일단 검찰 수사결과까지는 지켜보실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특검법을 처리하실 건가요?
▷백원우> 검찰에서는 지금 12월 28일까지 이번 사건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계속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요.
▶정관용> 일단 지켜볼 건가요?
▷백원우> 예, 저희들은 이제 특검법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도 검찰 수사가 끝나는 시점과 맞물리기 때문에 일단 지켜는 보겠지만 법은 준비할 겁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백원우> 예.
▶정관용> 민주당 사이버테러 진상조사위원장 백원우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