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최근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과 금융당국의 산업자본 심사 유보 등에 비판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사단법인 금융경제연구소(소장: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환은행 매각 관련 여론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3.7%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비용으로 론스타에 잠정 지급하기로 한 5조2000억 원(하나금융지주 측이 밝힌 계약서상 금액은 4조 4059억 원)에 대해 '부당한 국부유출' 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론스타가 정당한 투자수익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답한 국민은 13.1%에 그쳤다.
또 현재 금융위원회의 주식처분명령을 앞둔 상황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과 관련한 산업자본 여부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심사해 은행 대주주 자격의 적격성을 심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78%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현행 은행법상 금융분야 이외의 자산이 2조원을 초과하면 산업자본으로 분류돼 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론스타는 최근 언론, 정치권, 시민단체 등을 통해 지난 2005년부터 일본에서 자산규모 1.8조원 이상의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PGM 홀딩스 KK)을 보유하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다.
더불어 응답자들은 금융당국의 정책집행에 대해서 '부당한 특혜'라는 인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론스타의 산업자본 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과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상실에 따른 외환은행 지분의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리기 어렵다고 한 금융당국의 정책집행에 69.6%가 '부당한 특혜'라고 지적한 것이다.
외환은행의 향후 매각 방향과 관련해서는 산업은행, 연기금, 국민주 등을 대상으로 한 분산매각이 5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나금융 매각은 22.2%, '잘 모르겠다' 고 답변한 응답자도 18.1%에 달했다.
연구소측은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3.1%p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