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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선영과 이상득 의원 일가의 농장 인근에 갑자기 고속도로 나들목이 생겨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도로공사는 해당 나들목에 대해 수년간 경제적 타당성 결여로 사업 승인을 내지 않다가 지난해 갑자기 타당성 조사에 대한 통계를 부풀려 승인했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기도 이천 지역의 중부고속도로 남이천 나들목(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사업이 지난해 8월 허가가 났다"며 "남이천 나들목에서 직선거리로 2km지점(약 5분거리)에는 이 대통령의 선영과 형님일가 소유의 영일울릉목장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둔 지난 4일은 물론 지난 해에도 헬기를 타고 성묘를 다녀왔었다.
특히 남이천 나들목에 대한 경제타당성 조사결과가 1년여 만에 '부적격'에서 '적격'으로 급변해 '윗선'의 외압 의혹도 일고 있다.
이천시는 2008년 11월 도로공사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도로공사는 2009년 7월 16일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져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천시는 2000년대 초부터 수차례 사업 신청을 냈지만 경제성 문제로 번번이 불가 판정을 받았다.
도로공사는 "나들목 배치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세력권 인구가 적어 경제성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세력권 인구가 2만명 수준이고, 최근 5년간 인구 증가가 거의 없다. 제2경부선 건설에 따라 중부선 교통량 30% 감소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경제적 타당성을 나타내는 비용편익비(B/C, 1.0 이상이면 타당)가 0.87로 기준인 1에 못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2010년 8월27일 이천시가 재차 신청하자 일주일만인 9월 3일 허가 승인을 내줬다.
도로공사는 승인을 내주면서 2009년에는 3,867대였던 남이천IC의 1일 예상교통량이 6,233대로 증가한다고 예측했다.
이는 전년에 예상했던 3,867대보다 두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공사는 또 2만명 수준이라던 나들목 이용 예상인구를 1년 만에 12만 2,869명으로 6배 이상 늘려 잡았다.
거리와 상관없이 이천시와 용인시, 안성시 전체인구인 122만 8,690명을 단순히 인근 IC 10개로 나눈 뒤 IC 1개당 이용인구 12만 2,869명을 산출한 것이다.
여기다가 전년과 달리 산업단지 7개, 택지지구 1개를 경제 타당성을 계산하는데 포함했으며 이 중에는 경부, 영동, 중부 등 다른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에 있는 산업단지도 들어갔다.
박기춘 의원은 "어떻게 1년 사이에, 교통량이 2배 가까이 늘고, 세력권 인구가 6배로 늘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감사원 감사와 총리실 직무감찰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2009년 이천시가 사업비 전액 부담할 경우 사업 검토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며 "같은 해 12월 개정된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 등을 포함시켜 경제적 타당성이 1.03으로 높아졌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