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내년도 명목 등록금을 10% 인하하겠다는 목표를 은근슬쩍 수정한 것에 대해서 또다시 말바꾸기를 했다고 규탄했다.
지난 6월 황우여 원내대표는 2012년 명목 등록금을 15% 낮추고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 21일 당정청 회의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명목 등록금 인하 대신에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제를 들고 나오면서 등록금 정책이 수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손학규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정부여당이 등록금 인하를 거부했다"면서 "국민의 요구는 조건없는 반값등록금인데 이것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열린 보편적복지 특위 회의에서도 손 대표는 "여당 원내대표가 약속해 발표했던 등록금 인하 정책이 간 곳이 없이 (사라지고) 저소득층에 대한 일부 지원으로 반값등록금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떠들썩하게 고위 당정청회의을 열었는데 빈수레가 요란하다더니 한 일이라고는 등록금 인하안을 깨버린 것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반값등록금을 내세웠다가 철회한 것에 이어 이번 당정청 회의를 "두번째 등록금 인하 사기극"이라고 규정하며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면 한나라당의 뉴비전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구미에 맞는 말을 하고 나서 원점으로 돌리거나 호도해 표만 얻고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한 두번도 아니고 상습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괄 인하에 반대해줘서 고맙다'고 했다는데 어떻게 집권 여당이 정부에게 매번 끌려만 다니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