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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논란의 핵심은 결국 '연간 7조 원 정도로 예상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이다.
9일 현재 이와 관련해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소액 기부금 세액공제'이다.
'정치자금처럼 10만 원 한도로 개인이 대학에 낸 기부금 전액을 연말에 세액공제 형태로 되돌려 주자'는 것이다.
일단 이 제도는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세액공제로 교육을 지원하는 나라도 없고, 세액공제를 시행하면 대학이 학생들에게 기부금 유치를 독려하는 행태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설령 세액공제가 도입되더라도 반값 등록금 실현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10만 원 이하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상기 의원은 개정안을 내면서 세액공제 시행 첫해에 약 2280억 원의 소액 기부금이 모금될 것으로 추정했다.
학교 교직원 전체, 재학생(학부모 포함) 80%, 그리고 졸업생 50%가 기부에 참여한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수치이지만, 7조 원의 3%를 겨우 넘는 금액이다.
세액공제와 더불어 최근 새삼 논란이 되는 것이 기여입학제 즉, 기부금입학제이다.
지난 8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나온 김황식 국무총리 발언이 논란의 계기가 됐다.
김황식 총리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기부금이 100% 가난하고 능력 있는 학생들을 위해 쓰인다면 기여입학제를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여입학제는 '소위 명문대로 불리는 일부 대학에만 기부금이 몰려, 등록금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결국 '정부가 반값 등록금 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직접 마련하는 길 밖에는 없다'는 얘기다.
고등교육 예산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6%로 OECD 평균 1.2%의 반 토막에 그쳐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도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책임성 강화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팀장은 9일 "유럽 복지국가들은 '교육과 의료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당연히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와 책임의 문제'로 여겼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1년 예산만 310조가 넘는 나라에서 반값 등록금을 위한 예산 5, 6조를 못 쓴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