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ㄴ
민주당이 최근 정부여당에서 활발히 거론되고 있는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 '원조'임을 부각시키며 한나라당과 차별화에 나섰다.
이를 위해 6월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5천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5개의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55 대책'을 목표로 내걸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26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 '55대책'을 마련했다"며 "반값등록금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진지하게 토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55 대책에서 5개 우선 통과 법안은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5개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 도입법,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단리로 계산하고 군복무기간에 이제를 공제하고 대학원생까지도 확대하는 등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개선법,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장학금 확대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재 수준으로 보전하는 지방교육재정확대법, ▲5조원 규모의 교육발전 기금을 조성하는 교육재정확대법 등이다.
또, 5천억원의 추경 예산은 지난해 예산안 날치기로 없어진 차상위 계층 장학금 복원, 저소득층 성적 우수 장학금 이행,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지원, 근로장학금 확대 등에 쓰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55 대책이 실현되면 약 40만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세세한 계획을 발표하게 된 것은 민주당이 몇해간 공을 들여온 반값등록금에 대한 정책 주도권을 여당에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값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비롯됐지만 정부여당에 의해 사실상 폐기된 이후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제도인 '3+1'에 포함시켜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간판 정책으로 키워왔다.
실제로 민주당의 주도로 2009년 추경에서 차상위계층 장학금을 관철시키고, 취업후상환 학자금 제도를 발표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
이날 민주당은 반값등록금에 대한 정부여당의 말바꾸기를 비판하면서, 한나라당 정책과의 차별성, 최근 3년간의 노력과 성과를 적극 홍보했다.
한나라당 소장파의 진정성을 의심하기도 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 3년 반동안 나몰라라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법안이나 제도를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에 의해 집요하게 방해를 받아왔다"며 "정치적 위기 때마다 민생 행보를 보이다 고비가 지나가면 되돌아가는 행태를 반복하는데 누가 믿겠느냐"고 꼬집었다.
박영선 의장은 "한나라당이 짝퉁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면서 그 뒤에 숨은 속셈 경계한다"며 "황우여 원내대표가 기여입학금 얘기를 슬그머니 꺼냈고, 사학비리 정당화 의도가 있어 보이는 사학법 개정안 통과도 슬금슬금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반값등록금 정책에 민주당도 적극 뛰어들면서 여당 내부의 찬반 논쟁 뿐 아니라 여야 간 주도권 싸움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