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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친서민 정책기조의 가늠자가 될 법인세 감면 철회가 삐걱대면서 벌써부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4.27재보선 패배이후 서민·중산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며 경쟁적으로 당 쇄신의 목소리를 낸지 20일도 채 안돼 추진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법인세 감면철회 기조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황우여 원내대표가 말을 바꾸면서부터다.
황 원내대표는 경선당시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와 세계잉여금 등을 통해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서민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었다.
최근 소장파 의원들이 '100억원' 과표구간을 신설해 100억원 초과구간은 지금처럼 22% 세율을 유지하는 내용의 '법인세 감세 철회 법안'을 발의할 때 서명도 했지만 최근 한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방송에 KBS 프로그램에 출연해 "법인세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며 "법인세는 감세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 변화에 대해 황 원내대표는 16일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원내대표로서 당내 다양한 의견과 정부, 야당의 압장을 들어봐야 한다"며 모호하게 대답했다.
내년도 추가 감세 철회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가 '소득세 8260억원, 법인세 3조6180억원'(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임을 감안하면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 없이는 황 원내대표의 약속처럼 10조원의 재원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원내대표 경선에서 황 원내대표를 지지했던 소장파 의원들과의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가감세 철회에 앞장섰던 김성식 의원은 "황 원내대표에게 물어보니 '법인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어차피 6월에 의총을 열어야 하니 그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